동(洞)단위 ‘생활밀착형 개발계획’ 2015년 수립.. 세입자·상인 등 참여

권역·지역생활권계획안 / 서울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의 '백년지대계'를 내놓았다. 100년간의 도시계획 골자는 개발과 정비 방식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후 유지해온 전면철거식 개발 지양책과 궤를 같이 한다.

주민 중심의 맞춤형 개발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는 동(洞) 단위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특정 프로젝트나 광역 단위로 세우던 도시계획을 세분화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꾸며가겠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투트랙 방식으로 도시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1일 박 시장은 근대 도시계획이 시작된 지 100년을 맞아 올해를 미래도시 100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도시계획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계획에 관한 합의된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고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3개 동을 단위로 한 생활밀착형 ‘생활권 계획’을 2015년까지 수립키로 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뤄진 계획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담아낼 수 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는 세입자, 상인, 주변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예컨대 마을단위 계획수립에는 사업별 관련 주민, 지역 생활권 계획에는 140개 지역생활권별 각 30~50명, 권역계획에는 5개 권역별로 각 50명씩, 도시기본계획 수립에는 10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계획안 마련 후 공청회나 열람공고 등으로만 참여가 가능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생활권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정교한 도시관리와 거주지의 발전방향 파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역별 도시계획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도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생활권 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으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말까지 주민참여에 기반한 계획안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이자 모든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도 오는 5월 공개된다. 현재 6개 분과 109명의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계획안을 작성 중으로 지난해 10월에는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뉴타운과 한강변 관리 및 용산역세권 개발 등은 각 사안에 맞춰 처방전을 만들기로 했다. 박 시장은 “취임 후 뉴타운, 용산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얽히고 설킨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처방과 대책이 필요해졌다”며 “앞으로 특수성과 원칙에 맞게 정상화해 나가되, 도시계획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철학과 원칙을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중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올 상반기 수립에 착수, 2년여에 걸쳐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정된 토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실현할 ‘공공개발센터’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계획국 산하에 ‘공공개발센터(과장급)’를 신설, 민간전문가 센터장을 영입하고 도시설계, 사업성 분석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채용했다.

박 시장은 “시대가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가치인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안을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법률보다 강한 호소력을 지닌 헌정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며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향후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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