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양도세 감면·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획기적
수요창출 긍정적.. 계획대로 4월 국회 통과할 지가 관건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일대 전경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이민찬 기자]"생각보다 획기적인 게 많다. 보면 수요활성화 정책이 다양하다."(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정부가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이 고무적이다. 생각보다 수요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많아 거래 진작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세금감면과 생애최초주택 취득자들을 위한 정책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에 신축·미분양·기존주택이 양도세 감면에 포함됐는데 기존주택 양도세 감면은 1998년 IMF 때도 안 썼던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시적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생애최초주택자들에 대한 금리지원(3.8%→3.3, 3.5%)과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게 획기적"이라며 "하우스푸어 주택에 사는 전세입자가 그 집을 매매로 바꿀 때도 생애최초와 준하는 금리 수준(4%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정도면 전세 세입자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저금리 기조까지 더해져 실수요자들은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85㎡와 6억원 등으로 제한을 둬 금융권에도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매도할 때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은 최초이며 파격 그 자체"라고 표현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정부가 이번에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시그널을 전향적으로 보여줘 민간 건설사나 지자체 등 자정기능 높아질 것"이라며 "생애최초주택의 경우 취득 단계, 대출 매도 단계 전부에서 혜택을 봐 재산세만 내고 살라는 것으로 국내 수요 창출을 위해 아주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관건은 국회 통과다.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도 3개월 이상 국회에서 지연된 탓에 이에 대한 우려가 많다. 김현아 실장은 "대책을 보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정부 예정대로 4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통과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함영진 센터장 역시 "가장 관건은 국회 통과 시점"이라며 "지난번 취득세 법안처럼 국회 계류가 장기화하면 종합적인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임대주택 리츠를 활용하는 방안 등은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미주 기자 beyond@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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