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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다른 공급책
시세보다 절반이상 저렴해
도심 저소득층에 도움줘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의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공주택 브랜드로 자리잡을 예정입니다. 국유지인 철도나 유휴 부지에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올해 시범사업 1만가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공급될 물량도 20만가구에 달합니다. 공급물량 중 60%가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ㆍ대학생 등에게 배정된 만큼 인기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주택은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은게 사실이에요. 정부는 기대할게 더 많다고 합니다. 도심을 생활근거지로 살아가는 저소득층에게 도심 속에 유지비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국민행복지수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먼저 우려하는 부분을 볼까요? 가장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이 소음과 진동이지요. 정부는 선로 위에는 데크(Deck)를 씌워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성 또한 문제 없다고 하네요. 대신 토지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최적 조건이라고 본답니다.

월평균 임대료에 대해 정부는 적정부담 능력을 고려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요. 시장 전문가들은 41만~45만원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이 40만원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행복주택 안에서 사회적기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조경 관리, 청소, 철도시설 등 행복주택 안에 있는 시설 내 일자리를 입주민들에게 먼저 주는 방법이 꼽힙니다.

하지만 슬럼화 우려는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입주 대상자가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으로 정해질 예정인 만큼 비슷한 수준에 사람들만 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철도 차량기지 위에 건설돼 '행복주택'의 모델로 꼽히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아파트'가 좋은 비교 대상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지하철 신정차량기지 위에 인공적으로 땅을 조성해서 만든 단지로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불편보다 '따돌림'으로 마음고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내 국공유지를 비롯해 각종 철도부지를 전수조사해 행복주택 건설 가능지역을 분류 중이라고 합니다. 시범사업지는 수도권으로 향후 지방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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