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부동산대책 시장파급효과 분석
효과 보려면 경제 안정화 정책 병행해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연간 주택거래가 15%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2.0~2.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내총생산(GDP) 역시 1.0% 안팎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서민 주택구입 기회가 확대되며 주택구입 촉진으로 '깡통전세' 등 시장 현안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연구원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 전국 주택거래는 연간 15% 내외(약 11만~12만가구)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2.0~2.2%포인트 상승이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연구원은 주택 공급물량 조정과 구입 수요 창출로 주택거래가 늘고 집값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거래는 연간 전국 11만3000~12만6000가구, 수도권은 6만3000~6만가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가격은 전국이 연간 2.0~2.2%포인트, 수도권은 2.9~3.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급물량 조정으로 주택거래가 연간 전국 4만4000가구, 수도권은 2만9000가구 안팎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주택가격은 연간 전국 1.1%포인트, 수도권 1.7%포인트 내외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 과도한 규제의 정비 등 수요창출 정책으로는 주택거래가 연간 전국 8만2000가구 내외, 수도권 4만1000가구 안팎 증가할 것으로 봤다. 주택가격은 연간 전국 1.1%포인트, 수도권 1.5%포인트 내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수요 진작으로 GDP도 0.1%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건설투자가 0.44% 늘고 1만1000여명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물량 조정과 취득세 감면 등 수요 진작으로 주택투자는 0.72%, 민간소비가 0.13%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도 0.03% 상승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정부 대책이 주택시장 회복과 장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주택수요 촉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더불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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