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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기재부 "지하경제 양성화, 6조씩 5년간 30조 마련"
최종수정 2013.04.03 10:11 기사입력2013.04.03 10:00
기재부 3일 업무보고 관련 추경호 1차관 사전 브리핑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기재부 업무보고에 앞서 이뤄진 사전브리핑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실천계획을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된 만큼 부처간 현안에 대해 총괄조정ㆍ점검 할지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세입과 세출을 조정해 총 135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르면 5월에 공약대책에 관한 세출구조조정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형돈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FIU활용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추진하고, 주식거래자료 수집범위 확대, 역외탈세 방지 등 제도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 차관을 비롯해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국장들의 일문일답이다.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국정과제 추진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추경호 차관=미래창조과학부 체제 갖춰지면 창조경제와 관련한 TF가 구성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 재정 측면에서 내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TF가 아니더라도 각 부처에서 의지 밝히고 있는데 창의ㆍ창조를 바탕으로 경제 활력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TF 이야기가 많다. 협업이 곧 TF를 말하는 것인가?
추경호 차관=국정은 종류나 이해관계자, 수요자가 많다.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부처 내에서도 여러 외부전문가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개발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TF 만들 수 있다.
여러 부처에 걸친 그런 경제정책 과제 이슈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부처 단독으로 업무를 연구하고, 추진하기보다는 관계기관이 정책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되겠다.
▲TF에 예산도 배정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당초 부처별로 주도록 돼 있다. 바뀌는 부분이 있는가?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협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각 부처의 소관이다. 재무관리관이 지정된 곳만 예산 집행가능하다. 위원회 등이 예외적으로 담당한 적이 있다. 새로운 조직 만들기 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재정의 군살을 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사업을 칸막이 식으로 각 부처가 운영하면 유사사업은 중복되고, 동일한 수혜자에게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특별한 협업체계, 예를 들어 TF를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이 있었다면 이런 사업을 어떻게 조절 할지 TF에서 사업을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지침을 주도록 하면 협업체계가 현행의 소관별 지출구조 체계에서도 협업체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규모는 얼마나 되나?
김형돈 조세정책관=대선 공약 관련해서 나온 표를 보면 28조5000억원 정도로 나와 있다. 5년간 목표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년간 6조원으로 5년 동안 약 30조 예상하고 있다.
지하경제양성화 위한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금융정보자료를 이용해 그 동안 못 거둔 체납세액 징수 등 두가지 트랙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약 6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추경 규모를 확정하는데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결정되고, 절차를 진행중이다. 세입 부족분이 약 12조원이고, 세출 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느냐를 두고 언론 추측이 많은데 세출과 세입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방침이다. 협의과정 통해서 추경 규모, 범위 확정하고, 확정되면 언론에 바로 발표하겠다. 절차가 다음주(4월 둘째주) 정도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언제 시행되나?
김형돈 조세정책관=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이미 시행중이다. 대상을 확대하거나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당한 세수효과 발생된다. 6월말까지 할 예정이다.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사항이 아닌 경우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입법예고 거쳐서 6월말 목표로 추진하겠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
김철주 공공정책국장=현재 295개 공공기관에 직접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4만5000명 정도다. 그중 정규적으로 전환할 인원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4만5000명중에 1만명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일하고, 나머지 3만5000명이 연구기관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 근무한다. 구체적으로 상시ㆍ지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1만4000명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지하경제 규모를 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부작용은 없나?
김형돈 조세정책관=현재 지하경제 규모는 20~25% 수준으로 추측된다. 2007년 세계은행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미국은 8%, 일본은 10% 수준이다. 사실 지하경제가 1~2년만에 낮춰지지는 않는데 선진국은 15% 이하 수준이다. 우리도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지하경제양성화 규모가 30조원이라고 해서 비율이 확 낮춰지지는 않는다. 10~15%까지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장위축 관련해서는 결국 과세관청이 뛰는 수밖에 없다. 영세사업자 등의 위축 나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고소득 전문업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무조사를 강화차원이 아니라 금융자료나 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100% 활용하면 그 동안 빼먹었던 매출 누락분 등이 정상화 될 수 있다. 시장 위축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타겟팅을 제대로 잡으면 괜찮을 것 같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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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기재부 업무보고에 앞서 이뤄진 사전브리핑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실천계획을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된 만큼 부처간 현안에 대해 총괄조정ㆍ점검 할지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세입과 세출을 조정해 총 135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르면 5월에 공약대책에 관한 세출구조조정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형돈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FIU활용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추진하고, 주식거래자료 수집범위 확대, 역외탈세 방지 등 제도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 차관을 비롯해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국장들의 일문일답이다.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국정과제 추진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추경호 차관=미래창조과학부 체제 갖춰지면 창조경제와 관련한 TF가 구성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 재정 측면에서 내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TF가 아니더라도 각 부처에서 의지 밝히고 있는데 창의ㆍ창조를 바탕으로 경제 활력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TF 이야기가 많다. 협업이 곧 TF를 말하는 것인가?
추경호 차관=국정은 종류나 이해관계자, 수요자가 많다.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부처 내에서도 여러 외부전문가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개발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TF 만들 수 있다.
여러 부처에 걸친 그런 경제정책 과제 이슈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부처 단독으로 업무를 연구하고, 추진하기보다는 관계기관이 정책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되겠다.
▲TF에 예산도 배정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당초 부처별로 주도록 돼 있다. 바뀌는 부분이 있는가?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협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각 부처의 소관이다. 재무관리관이 지정된 곳만 예산 집행가능하다. 위원회 등이 예외적으로 담당한 적이 있다. 새로운 조직 만들기 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재정의 군살을 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사업을 칸막이 식으로 각 부처가 운영하면 유사사업은 중복되고, 동일한 수혜자에게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특별한 협업체계, 예를 들어 TF를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이 있었다면 이런 사업을 어떻게 조절 할지 TF에서 사업을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지침을 주도록 하면 협업체계가 현행의 소관별 지출구조 체계에서도 협업체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규모는 얼마나 되나?
김형돈 조세정책관=대선 공약 관련해서 나온 표를 보면 28조5000억원 정도로 나와 있다. 5년간 목표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년간 6조원으로 5년 동안 약 30조 예상하고 있다.
지하경제양성화 위한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금융정보자료를 이용해 그 동안 못 거둔 체납세액 징수 등 두가지 트랙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약 6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추경 규모를 확정하는데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결정되고, 절차를 진행중이다. 세입 부족분이 약 12조원이고, 세출 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느냐를 두고 언론 추측이 많은데 세출과 세입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방침이다. 협의과정 통해서 추경 규모, 범위 확정하고, 확정되면 언론에 바로 발표하겠다. 절차가 다음주(4월 둘째주) 정도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언제 시행되나?
김형돈 조세정책관=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이미 시행중이다. 대상을 확대하거나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당한 세수효과 발생된다. 6월말까지 할 예정이다.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사항이 아닌 경우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입법예고 거쳐서 6월말 목표로 추진하겠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
김철주 공공정책국장=현재 295개 공공기관에 직접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4만5000명 정도다. 그중 정규적으로 전환할 인원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4만5000명중에 1만명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일하고, 나머지 3만5000명이 연구기관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 근무한다. 구체적으로 상시ㆍ지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1만4000명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지하경제 규모를 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부작용은 없나?
김형돈 조세정책관=현재 지하경제 규모는 20~25% 수준으로 추측된다. 2007년 세계은행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미국은 8%, 일본은 10% 수준이다. 사실 지하경제가 1~2년만에 낮춰지지는 않는데 선진국은 15% 이하 수준이다. 우리도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지하경제양성화 규모가 30조원이라고 해서 비율이 확 낮춰지지는 않는다. 10~15%까지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장위축 관련해서는 결국 과세관청이 뛰는 수밖에 없다. 영세사업자 등의 위축 나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고소득 전문업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무조사를 강화차원이 아니라 금융자료나 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100% 활용하면 그 동안 빼먹었던 매출 누락분 등이 정상화 될 수 있다. 시장 위축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타겟팅을 제대로 잡으면 괜찮을 것 같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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