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 전망치 다시 분석
국제기구에 2020년 30% 감축안 약속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화학발전소를 만들어 전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명박 정부 때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지난 2009년에 마련된 온실가스 BAU에는 2010년 온실가스 전망치로 전년도에 비해 5.8%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했다. 그런데 실제 9.8%가 나왔다. 4%나 전망치를 웃돈 수치이다. 2010년은 춥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력 이용이 급증했고 현대제철이 전기로 2기를 도입하면서 전력이 급증한 탓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BAU 전망치가 예상을 웃돌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산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6차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화력발전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화력발전소는 석탄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곧바로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진다. 국제기구에 약속한 부분이 무색해 지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오는 8월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에 대한 재전망에 나선다. 당초 전제조건과 신규 전망치는 물론 에너지 수요와 배출량 전망 관계 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상 배출량을 다시 산출하기로 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전망치에 대한 수치가 다르게 나오면서 당초 전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안인 만큼 제대로 접근해야 하고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