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인장 근거인 여전법 골자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높이는' 것
새 정부 정책 기조 고려하면 끝까지 반기드는 것 부담
소비자 피해 없애려면 받아들일 수밖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카드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가맹점 수수료 협상이 4일 극적으로 타결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에 걸쳐 협상한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인상된 카드 수수료율을 받아들기로 했다. KT도 곧 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를 통한 통신비 자동이체 접수 대행이 재개되는 등 정상화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이동통신사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는데 SK텔레콤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영세업체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현 정부의 정책을 고려, 만약 이통사들이 끝까지 반기를 든다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청와대에도 눈도장을 찍힐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결정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전법에 맞춰 대형가맹점인 이동통신사에도 상향된 수수료를 통보했다. 개정안의 골자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높이는' 것이다.즉 카드업계가 영세업자의 수수료율 인하로 생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통사 등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리려 한 것이다.

카드사는 1.85~1.89%로 수수료율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동통신사는 1.5% 이상은 양보하지 못하겠다며 갈등이 불거졌었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법 취지를 감안하면 이통사들이 끝까지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반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카드 대납을 끊는 사태까지 불거지면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도 어마어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이 큰 고비를 넘기면서 이통사들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카드사들과도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통신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의 이용 편익을 제고하고, 영세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을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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