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 효과 클 것으로 예상
주택시장 정상화 위해 법 통과 등 빠른 후속 조치 필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전국의 중개업자들은 새 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대책에 대체로 합격점을 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5일 전국 중개업소 599곳을 대상으로 '4·1부동산대책'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3.6%(261명)가 다소 긍정적, 18.2%(109명)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평가가 61.8%(37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의견은 총 10.5%(63명)에 불과했다. 다소 부정적이라고는 6.7%(40명), 매우 부정적이라고는 3.8%(23명)가 답했다. 나머지 응답자인 27.7%(166명)는 이번 대책을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청약제도 개선이 31.1%(186명)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주택공급물량 조절 28.4%(170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확대 25.5%(153명), 과도한 규제 개선 11%(66명),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4.0%(24명) 순이었다.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주택매각 희망자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 지원(32.2%·193명)이 꼽혔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인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실시는 20.5%(123명), 프리워크아웃 확대 19.2%(115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가입연령 하향(60세→50세)·일시인출한도 확대 15.2%(91명), 연체차주 부실채권 매입·하우스푸어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 12.9%(77명) 등의 순이었다.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으로는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이 31.2%(187명)로 가장 효과 있는 대책에 꼽혔다. 이어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강화 27.9%(167명), 공공임대 관리 공공성 강화 16.0%(96명), 행복주택 공급 12.9%(77명),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강화 12.0%(72명) 등의 순이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이번 긴급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개업자들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지목된 '양도세 한시 감면'의 경우 가격이 낮아도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팀장은 이어 "법 통과 전에는 심각한 거래 중단 사태가 나타날 수 있고, 부동산대책의 시행이 미뤄지면 대책의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면서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빠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599명(수도권 335명, 지방 264명)이며, 조사 기간은 4월3일 정오부터 4월5일 정오까지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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