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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투갈 헌법재판소 "정부 긴축조치 위헌 판결"
최종수정 2013.04.06 23:30 기사입력2013.04.06 23:30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포르투갈 헌법재판소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이행된 긴축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됐다. 이 때문에 포르투갈의 올해 예산은 물론 구제금융 계획 자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늦은 시간 포르투갈 헌법재판소는 연금 및 공공 부분 일자리에 대한 지출삭감안에 대해 위헌을 판결하며, 페드로 파소스 코헬료 포트투갈 총리에게 정부 예산안을 맞추기 위한 다른 방안을 국제채권단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소스 코헬료 총리가 이끌고 있는 중도 우파 연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코헬료 총리는 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협의하기 위해 비상 내각 회의를 열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으로 차질을 빋은 예산은 9~13억유로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50억유로 규모인 포르투갈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3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3달간의 협의를 통해 정부의 긴축조치 9개중 4개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번에 부결된 조치에는 포르투갈 정부의 세금 인상안 등의 포함되어 있다. 지난 11월 의회가 승인한 기존 예산안에는 세수를 30%가량 늘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가 연금과 공공 부분의 소득의 7%를 삭감하는 부분, 질병 및 실업에 관한 수당 등의 포함되어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파소 코헬료 총리는 올해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일(현지시간) 늦은 시간 포르투갈 헌법재판소는 연금 및 공공 부분 일자리에 대한 지출삭감안에 대해 위헌을 판결하며, 페드로 파소스 코헬료 포트투갈 총리에게 정부 예산안을 맞추기 위한 다른 방안을 국제채권단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소스 코헬료 총리가 이끌고 있는 중도 우파 연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코헬료 총리는 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협의하기 위해 비상 내각 회의를 열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으로 차질을 빋은 예산은 9~13억유로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50억유로 규모인 포르투갈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3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3달간의 협의를 통해 정부의 긴축조치 9개중 4개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번에 부결된 조치에는 포르투갈 정부의 세금 인상안 등의 포함되어 있다. 지난 11월 의회가 승인한 기존 예산안에는 세수를 30%가량 늘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가 연금과 공공 부분의 소득의 7%를 삭감하는 부분, 질병 및 실업에 관한 수당 등의 포함되어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파소 코헬료 총리는 올해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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