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영업취소
국토-환경 계획 연동제
강력 드라이브…현실 적용 여부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 정부에서는 환경관련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명박 정권에서는 4대강 사업 등 개발 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환경 정책은 찬반 신세를 면치 못했다. 환경보다는 개발을, 보존보다는 '파헤치는' 사업에 집중됐다. 국토개발에 있어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를 개발계획 추진에 반영해야 하지만 모양새 내기에만 급급했다. 4대 강 사업이 뒤늦게 환경은 물론 온갖 문제투성이가 된 배경 중 하나이다.

박근혜 정부는 MB와 달리 환경정책에 강조점이 놓일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지난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 정책과 관련해 '강력한 드라이브 샷'을 날렸다. 화학사고 등 환경과 관련된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영업 취소'까지 언급했다. 일정 기간 동안 세 차례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사업체에 대해 영업 취소를 통해 영구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장외환경영향평가제를 통해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 외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파악해 사전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동안 힘없는 하청업체에만 사고의 책임을 물었는데 앞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원청업체에 직접 책임을 묻고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배상 하도록 법에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환경 정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환경부]

황사 등 봄철 미세먼지는 물론 연중 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예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미세먼지로 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개발에 대해서는 '국토-환경 계획 연동제'를 통해 개발 중심 정책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나 업무보고에서는 MB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환경부가 적극 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 평가를 철저히 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담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윤성규 장관은 "4대강 사업은 환경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피조사자 신분"이라고 지적한 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중립적 조사위원회가 꾸려질 것이고 이 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대신했다.

화학사고와 관련해서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안전행정부와는 인력 충원에 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만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규모와 예산 지원에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국토-환경 계획 연동제와 관련해서도 사전 단계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현실에서 이 정책이 적용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에 관련해 MB 정부와 다른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서 과연 적용 가능할 것인지 부분에 이르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론이 앞서는 상황이다.

윤 장관은 "환경 정책은 미래에 투자하는 환경복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환경부가 적극 나서 미래 환경을 생각한 장기적 계획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MB에서 찬반 신세를 면치 못했던, 그래서 각종 비난에 휘말렸던 환경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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