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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3.04.08 07:00 기사입력2013.04.08 06:29
◆4월8일 월요일 주요신문 1면 기사
*조선
▶"개인정보 1억4000만건 北에 넘어간 듯"
▶"양도세.취득세 면제 4월 1일로 소급적용"
▶김장수 "北 10일 전후 미사일 쏠 가능성"
▶청와대, 5대 권력기관부터 내부 司正
▶"논술, 교과서밖 출제땐 대학에 재정적 제재"
*중앙
▶북한 4차 핵실험 징후 포착
▶"해킹 목적, 종북 색출이 아니다 6월 25일 북 전산망 점령할 것"
*동아
▶한미 "한반도 위기 진정모드로".. 美 ICBM 발사 실험 연기
▶정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정면돌파
▶고소득 자영업자도 내달부터 세무조사
*매경
▶亞 금융영토 전쟁에 한국은 없다
▶靑 "北 10일께 미사일 쏠 수도"
▶"4대악 감축목표 정해 근절"
▶보험사기꾼 모든 금융거래 차단
*한경
▶경고등 켜진 ‘준비안된 복지’
▶'4·1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은…9억·85㎡ 논란에 거래 오히려 '실종'
▶2억3000만원 미만 공공조달 대기업 참여 못한다
▶어나니머스 “6월 北사이트 공격 다국적 해커 참여”
*서울경제
▶설익은 석유 전자거래 무역흑자 1조 날렸다
▶세금보다 무서운 부담금
▶카지노 사전심사제 원점서 재검토, 흔들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한미 군사위회의 연기... 남북 긴장 수위조절
*머니투데이
▶삼성 ‘스마트폰 분기 1억대 판매’ 보인다
▶석달새 보험설계사 6000명 법인行
▶지상파 방송-IDC-대형병원 정부, 전산망 특별관리 추진
▶김장수 “北 10일 전후 미사일 발사할수도”
*파이낸셜
▶대기업-하도급업체 ‘부도 꼬리’ 끊는다
▶기껏 분리했더니... 재활용품, 법적으론 폐기물?
▶매매-분양-경매 ‘기지개’ 부동산시장 봄바람 분다
◆4월 6~7일 주말 주요이슈 정리
*靑 "10일 전후 北도발할 수도.. 모든 가능성 열고 대비"
-청와대는 10일 전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혀.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이 같이 밝히며 "청와대는 오늘도 수차례 관계자를 소집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 김 대변인은 또 "전면전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고, 국지전이 발 발할 경우 북한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북한, 평양주재 외교관에 철수 권고…각국 대사관 "일단 업무 계속"
-북한이 한반도 정세 악화와 관련해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한 가운데 해당 대사관들은 당분간 은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 각국 대사관은 평소처럼 업무를 진행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독일, 영국, 미국 등은 일단 업무를 유지할 예정이며,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힘.
*이건희 회장, 석달만에 귀국…바빠지는 삼성그룹
-지난 1월11일 건강상의 문제로 요양을 위해 하와이로 떠난 뒤 일본과 하와이를 오가며 셔틀 경영을 펼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석달만에 귀국. 이 회장은 "신경영 20주년이 됐는데 안심하면 안된다"면서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뛰고 사물을 깊게보고, 멀리보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 회장 은 해외 석달동안의 체류기간 동안 미래사업구상을 많이 했다고 밝힘.
*혈관 막힌 개성공단, 조업중단 기업 13곳으로 늘어
-북한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인력·물자를 막은지 닷새째인 7일 우리측 입주기업 9곳이 원·부자재를 공급 받지 못해 조업을 중단. 이에 따라 조업 중단 기업은 모두 13곳으로 늘어. 조업 중단 사태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5일로, 북한의 부당한 차단 조치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기업 수가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측 관계자 중 환자가 생겨 2명이 급히 귀환. 이로써 개성공단에는 총 518명(중국인 4명 포함)의 우리측 인원이 남게 됐음.
*어나니머스, '우리민족끼리' 회원 정보 2차 공개
-북한에 '사이버 선전포고'를 한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회원정보를 추가 공개. 어나니머스 코리아는 6일 자신들의 트위터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우리민족끼리 회 원 6216명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멘션과 함께 1차 공개 당시와 마찬가지로 패스트빈 주소를 2개 링크. 이들이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앞서 공개된 회원 9001명 명단과 같은 형식이며, 상당수가 국내 이메일 계정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 한편 공안당국이 우리민족끼리 회원 1만5천여명에 대한 실명 확인 작업에 착수. 공안당국은 실명과 이적성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 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
*ITC "삼성, 애플 핵심 특허 침해"···예비판정 내용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정 결과가 공개. 외신에 따르 면 토머스 펜더 ITC 행정판사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태블릿에 있는 텍스트 선정 기능을 포함해 애플의 핵 심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정. 지난 3월26에 나온 예비판정 내용은 지금까지 비공개였으나 4일 외부에 공 개. ITC 6인 위원회는 이 같은 예비판정을 바탕으로 8월1일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 위원회가 예비판정 결과 를 인정하면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되지만, 특허 침해가 논란이 되는 제 품 중 최신 기종은 갤럭시S2로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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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개인정보 1억4000만건 北에 넘어간 듯"
▶"양도세.취득세 면제 4월 1일로 소급적용"
▶김장수 "北 10일 전후 미사일 쏠 가능성"
▶청와대, 5대 권력기관부터 내부 司正
▶"논술, 교과서밖 출제땐 대학에 재정적 제재"
*중앙
▶북한 4차 핵실험 징후 포착
▶"해킹 목적, 종북 색출이 아니다 6월 25일 북 전산망 점령할 것"
*동아
▶한미 "한반도 위기 진정모드로".. 美 ICBM 발사 실험 연기
▶정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정면돌파
▶고소득 자영업자도 내달부터 세무조사
*매경
▶亞 금융영토 전쟁에 한국은 없다
▶靑 "北 10일께 미사일 쏠 수도"
▶"4대악 감축목표 정해 근절"
▶보험사기꾼 모든 금융거래 차단
*한경
▶경고등 켜진 ‘준비안된 복지’
▶'4·1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은…9억·85㎡ 논란에 거래 오히려 '실종'
▶2억3000만원 미만 공공조달 대기업 참여 못한다
▶어나니머스 “6월 北사이트 공격 다국적 해커 참여”
*서울경제
▶설익은 석유 전자거래 무역흑자 1조 날렸다
▶세금보다 무서운 부담금
▶카지노 사전심사제 원점서 재검토, 흔들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한미 군사위회의 연기... 남북 긴장 수위조절
*머니투데이
▶삼성 ‘스마트폰 분기 1억대 판매’ 보인다
▶석달새 보험설계사 6000명 법인行
▶지상파 방송-IDC-대형병원 정부, 전산망 특별관리 추진
▶김장수 “北 10일 전후 미사일 발사할수도”
*파이낸셜
▶대기업-하도급업체 ‘부도 꼬리’ 끊는다
▶기껏 분리했더니... 재활용품, 법적으론 폐기물?
▶매매-분양-경매 ‘기지개’ 부동산시장 봄바람 분다
◆4월 6~7일 주말 주요이슈 정리
*靑 "10일 전후 北도발할 수도.. 모든 가능성 열고 대비"
-청와대는 10일 전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혀.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이 같이 밝히며 "청와대는 오늘도 수차례 관계자를 소집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 김 대변인은 또 "전면전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고, 국지전이 발 발할 경우 북한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북한, 평양주재 외교관에 철수 권고…각국 대사관 "일단 업무 계속"
-북한이 한반도 정세 악화와 관련해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한 가운데 해당 대사관들은 당분간 은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 각국 대사관은 평소처럼 업무를 진행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독일, 영국, 미국 등은 일단 업무를 유지할 예정이며,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힘.
*이건희 회장, 석달만에 귀국…바빠지는 삼성그룹
-지난 1월11일 건강상의 문제로 요양을 위해 하와이로 떠난 뒤 일본과 하와이를 오가며 셔틀 경영을 펼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석달만에 귀국. 이 회장은 "신경영 20주년이 됐는데 안심하면 안된다"면서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뛰고 사물을 깊게보고, 멀리보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 회장 은 해외 석달동안의 체류기간 동안 미래사업구상을 많이 했다고 밝힘.
*혈관 막힌 개성공단, 조업중단 기업 13곳으로 늘어
-북한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인력·물자를 막은지 닷새째인 7일 우리측 입주기업 9곳이 원·부자재를 공급 받지 못해 조업을 중단. 이에 따라 조업 중단 기업은 모두 13곳으로 늘어. 조업 중단 사태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5일로, 북한의 부당한 차단 조치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기업 수가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측 관계자 중 환자가 생겨 2명이 급히 귀환. 이로써 개성공단에는 총 518명(중국인 4명 포함)의 우리측 인원이 남게 됐음.
*어나니머스, '우리민족끼리' 회원 정보 2차 공개
-북한에 '사이버 선전포고'를 한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회원정보를 추가 공개. 어나니머스 코리아는 6일 자신들의 트위터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우리민족끼리 회 원 6216명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멘션과 함께 1차 공개 당시와 마찬가지로 패스트빈 주소를 2개 링크. 이들이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앞서 공개된 회원 9001명 명단과 같은 형식이며, 상당수가 국내 이메일 계정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 한편 공안당국이 우리민족끼리 회원 1만5천여명에 대한 실명 확인 작업에 착수. 공안당국은 실명과 이적성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 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
*ITC "삼성, 애플 핵심 특허 침해"···예비판정 내용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정 결과가 공개. 외신에 따르 면 토머스 펜더 ITC 행정판사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태블릿에 있는 텍스트 선정 기능을 포함해 애플의 핵 심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정. 지난 3월26에 나온 예비판정 내용은 지금까지 비공개였으나 4일 외부에 공 개. ITC 6인 위원회는 이 같은 예비판정을 바탕으로 8월1일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 위원회가 예비판정 결과 를 인정하면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되지만, 특허 침해가 논란이 되는 제 품 중 최신 기종은 갤럭시S2로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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