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연금 추정액 95조원 증가 영향

[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지난해 정부부채가 전년보다 128조9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추정액이 94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회계년도 국가결산 결과'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재무제표상의 부채는 902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28조9000억원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국공채 차입금 등이 364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23조2000억원 증가했고, 충당부채 등 발생주의 부채는 538조2000억원으로 2011년과 비교해 105조7000억원 늘어났다. 발생주의 부채는 정부가 당장 돈을 꾸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재무제표에 나타낸 것이다.

발생주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공무원과 군인 등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342조1000억원에서 436조9000억원으로 94조800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공무원과 군인의 기대여명이 늘어났고, 지급예정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쓰는 할인율이 낮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20년을 근속하지 않은 직업군인들도 20년이상 근속해 연금을 받는 것으로 산출방법을 고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의 관리대상재정수지는 17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최창환 대기자 choiasia@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