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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초긴장모드, 對北경고·대화촉구 메시지 '봇물'
최종수정 2013.04.09 15:08 기사입력2013.04.09 15:08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운영 중단조치에 이어 추가 도발움직임을 보이자 정치권도 초긴장상태에 들어갔다. 정치권이 현재의 한반도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고 해법도 매우 적은 상태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는 9일 북한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추가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남북간의 대화촉구 등의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당의 총ㆍ대선공약 입법화를 위한 '100% 국민행복실천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훼손하는 최악의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없는 무모한 행위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즉각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기업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이 신뢰를 쌓기 위해 지난 10년간 공들여 운영해온 개성공단을 파행상태로 몰고 가는 것도 모자라 주변국을 상대로 무모한 도발위협을 가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량함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인내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북한 체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북한은 속히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북한의 미래를 위해 바른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고립 심화, 민생의 피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출범시키면서 남북간에 체결했던 4대 경제협력합의서를 지켜야 할 것이고, 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투자가 경제활동 보장, 기업의 권리와 이익 보장, 공단인원의 자유로운 출입 및 신변안전과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경협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나라도 북한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북한당국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당국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와 통행 제한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과 남북 당국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 해소와 남북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북한은 이번 조치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에 더 큰 긴장과 위기를 초래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남북 간의 긴장상황이 개성공단 폐쇄에 그치지 않을까봐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 혹은 또 다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북특사 파견을 포함해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전쟁위기 해소를 위한 대북특사파견 및 남북대화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을 갖고 "진보당은 곧 남북대화촉구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대북특사파견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이어 "'전쟁은 안된다, 대화로 해결하라' 이 원칙을 국회에서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에 동의하는 정당이라면, 남북대화촉구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모두 협력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보당은 이날 의원단총회에서도 대북특사 파견을 거듭 촉구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국민을 아끼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국회가 나서서 개성공단 폐쇄 위기 및 한반도 긴장상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며 "25일, 26일로 대정부질의를 조속히 앞당겨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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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당의 총ㆍ대선공약 입법화를 위한 '100% 국민행복실천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훼손하는 최악의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없는 무모한 행위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즉각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기업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이 신뢰를 쌓기 위해 지난 10년간 공들여 운영해온 개성공단을 파행상태로 몰고 가는 것도 모자라 주변국을 상대로 무모한 도발위협을 가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량함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인내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북한 체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북한은 속히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북한의 미래를 위해 바른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고립 심화, 민생의 피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출범시키면서 남북간에 체결했던 4대 경제협력합의서를 지켜야 할 것이고, 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투자가 경제활동 보장, 기업의 권리와 이익 보장, 공단인원의 자유로운 출입 및 신변안전과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경협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나라도 북한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북한당국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당국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와 통행 제한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과 남북 당국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 해소와 남북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북한은 이번 조치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에 더 큰 긴장과 위기를 초래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남북 간의 긴장상황이 개성공단 폐쇄에 그치지 않을까봐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 혹은 또 다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북특사 파견을 포함해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전쟁위기 해소를 위한 대북특사파견 및 남북대화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을 갖고 "진보당은 곧 남북대화촉구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대북특사파견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이어 "'전쟁은 안된다, 대화로 해결하라' 이 원칙을 국회에서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에 동의하는 정당이라면, 남북대화촉구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모두 협력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보당은 이날 의원단총회에서도 대북특사 파견을 거듭 촉구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국민을 아끼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국회가 나서서 개성공단 폐쇄 위기 및 한반도 긴장상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며 "25일, 26일로 대정부질의를 조속히 앞당겨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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