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위해 필요해···재정정책과 동시에 실행돼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내 경기 침체,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나온 주장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금리인하와 경기활성화' 보고서를 내놓고 "우리가 추정한 적정 기준금리가 실제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경기 침체 심화, 물가여건,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GDP갭률과 물가갭을 측정하고 그 변화 규모를 반영해 올해 1분기 적정 기준금리는 2.18%라는 추정치를 내놨다. 현재 기준금리인 2.75%와 0.57%포인트 차이난다.

임희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실제사례를 보면 금리 인하는 6개월에서 2년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며 "금리인하는 재정 정책과 함께 적기에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정책과의 공조(Policy mix)를 통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커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실물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고 대부분 금융권 내에서만 머무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책공조를 통해 적기에 실행돼야만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고 경제주체의 불안 심리도 둔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금리인하 효과를 확대하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선 기준금리 변경으로 인해 단기금리-장기시장금리-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로 이어지는 금리 파급경로의 효과가 증대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며 "총액한도대출 개선을 통해 고용·성장 기여도가 높은 부문과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물 부문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를 제고할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투자 심리 제고하고 유동성 제약 하에 있는 가계를 타깃으로 직접 지원을 통한 소비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특히 한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정책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혜민 기자 hmeeng@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혜민 기자 hmeeng@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