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이르면 5월시행
우리·대우·삼성 등 빅5 반색
증권사 주가 일제히 상승세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새 정부와 정치권의 금융투자업 육성의지가 확인되면서 증권가에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다. 올 상반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 보였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다.

투자은행(IB) 라이센스를 보유한 대형증권사가 새 먹거리 확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도 대체거래소(ATS) 설립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 등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다. 법률적 문제가 특별하게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달부터 시행된다.

◆증권사 '빅5', 대형IB 시험대 올랐다=개정안은 기업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한 IB 활성화, 성장기업 등에 대한 직접금융 기능 강화, ATS 도입 등 정부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린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기업대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정부가 제시한 자기자본 대비 300%에서 100%로 제한됐다.
　
또 해외법인 등 계열사는 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25% 제한돼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ATS의 경우 거래소의 100%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했다. 유효경쟁 여건이 조성되지 못할 경우 시장 활성화를 장담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반영됐다.
　
◆업계 "일단 환영…제도적 보완 필요"=금융투자업계는 증시 침체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라며 반색하고 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들이 글로벌 금융회사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 및 보완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증권가들의 주가도 동반상승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우리투자증권이 전날보다 2.71% 오른 1만1350원에 거래되는 등 대형증권사가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법 통과로 당장의 수익 가시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신정부의 증권산업 육성의지는 브로커리지 중심인 국내 증권사의 수익 모델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대형 IB 라이센스를 보유한 상위 5개 대형사와 ATS 설립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로 키움증권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측 제시안에 비해 제약이 많아진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IB 신용공여 한도 비율 축소 등 당초 정부안에서 바뀐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며 "시행령 등 추가 법령에서 업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기자본이 3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형 증권사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태진 기자 tj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