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을 확인해 놓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서울시내 버스 교통카드를 독점하는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게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과 11월 사이에 감사를 진행한 후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지적재산권 미확보, 자기자본금 미납, 전환사채 발행 미승인, 우선주 발행 미승인, 대중교통발전기금 출연 의무 미이행, 계약직 공무원 채용 부적정, 택시요금 카드결제 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총 14가지 사항이 지적됐다.

담당 부서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2003년 시장방침으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시 지적재산권을 서울시가 소유하도록 정했는데도 임의적으로 소유권을 양보했다. 게다가 당초 501억원의 자기자본금 납입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서울시는 이를 감액해주었다. 통상적이었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본부는 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협약서 상의 서울시 승인을 득하지 않았고, 아예 업체쪽 사람을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채용해 업무를 맡기까지 했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가 전체 주식의 35%를 가지고 있는 1대 주주이기 때문에 공공성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 역시 거짓말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한국스마트카드의 2대 주주인 LG CNS는 승인도 없이 증자를 반복, 자기 지분을 31.85%까지 늘렸으며 계열사의 지분 2.92%와 (주)에이텍의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44.9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LG CNS는 이런 우월적인 지위를 통해서 인건비 과다계상, 기술료 등 과다 계상, 컨설팅 계약 몰아주기 등 부당거래를 일상적으로 자행했다. 사실상 스마트카드사에 대한 간접지원이었던 택시 카드결제 사업 보조금 지급은 면허취소를 당하거나, 법규 위반차량에도 지원해서 1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부당지급하기까지 했다.

감사 결과 시점도 논란이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지난해 연말 한국스마트카드사와 계약연장을 끝낸 뒤인 지금에서야 공개했다. 감사가 끝난 시점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LG CNS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방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교통카드사업을 담당했던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을 작년 연말에 승진시켰다. 징계대상 12명 중 6명은 퇴직했고, 나머지도 중징계 사유이나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훈계·주의 등에 그쳤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이번 감사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서글픔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며 "LG CNS가 부적격 업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교통카드 사업의 계약연장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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