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3조8000억 달러 규모의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담배에 붙는 연방세를 인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담배세를 갑당 기존 1.01달러에서 1.95달러로 무려 94센트를 인상하기로 했다. 2009년 4월부터 39센트에서 1.01달러로 인상한데 이어 두 번째 올리는 것으로 인상폭은 오히려 더 커졌다. .

금연론자들은 청년층 흡연을 줄일 것이라며 찬성하지만 흡연자 등은 저소득층이 세금인상의 피해를 입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머니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의 보건을 개선하고 특히 청년층 흡연을 줄이기 위해 연방 담배세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갑당 1.01달러인 연방세는 1.95달러(한화 약 2200원)로 올라간다.

현재 미국에서 담배에는 연방세외에 주정부세,연방 및 주정부 판매세 등의 각종 세금이 붙는다.담배세금이 가장 높은 곳은 뉴욕주다. 연방세 1.0066달러에다 주정부세 2.750달러를 합쳐 3.76달러(약 4243원)의 세금이 붙는다.이어 뉴저지(3.76달러),매사추세츠주(3.52달러) 등의 순이다.

뉴욕시는 한 술 더 뜬다.2012년 5월 기준으로 주정부세 4.35달러에다 시세 1.50달러 등 5.85달러의 세금을 매긴다. 뉴욕시 담배 가격은 11.50달러다.

세금이 이렇게 많이 붙으니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뉴욕 맨해튼에서는 담배 한갑이 무려 14달러(약 1만5800원)나 한다고 CNN머니는 소개했다. 말보러와 버지니아 슬림스 등의 담배를 판매하는 필립모리스는 소비자 가격의 56.6%가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연단체 등은 흡연율 감소를 이유로 정부안을 지지한다. 미국의 금연단체인 ‘담배없는 아동을 위한 운동’은 2009년 연방세 인상결과 담배판매가 10%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의료비와 생산성 상실 등으로 흡연과 관련한 비용은 연간 1930억 달러에 이르고 연간 44만3000명이 목숨을 잃는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세 인상을 통해 2014년부터 10년간 780억 달러의 추가세수를 확보해서 만 4세 아동의 취학전 교육에 쓸 계획이라고 밝혀 지지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담배세가 저소득자에게 불리하게 부과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다시말해 흡연층이 대부분 저소득층인 만큼 담배세를 인상하면 소득에 역행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을 징벌한다는 것이다.

던힐과 쿨 등을 파는 담배회사 레이놀즈 아메리칸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흡연자 가계 소득 중간값은 2만7700달러로 비흡연가계(4만5761달러)에 비해 크게 낮다.또 흡연자의 근 절반의 가계소득은 연간 2만5000달러 미만인 반면,7만5000달러 이상을 버는 흡연자 비율은 15%를 밑돈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이나 흡연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더 목소리가 크다.오바마 대통령은 “담배세 인상안은 특히 젊은 층의 공공 보건혜택을 증진할 것”이라면서 “연구결과 담배세 인상은 소비를 크게 낮춰 젊은청 흡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금연론자들은 빈곤층은 의료보험이 없는데다 질병처리를 위해 금융상 준비가 덜 돼 있는 만큼 흡연의 악영향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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