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신혼부부·다자녀 가점 높여 젊은 계층 입주 유도
-영구·공공·국민 임대 등 임대주택 체계 통합…"법 개정 추진"
-독거노인·주민 자녀 돌봄 서비스 강화, 장애인 보장구 설치 확대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지난해 여름 서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들에서 연이어 6건의 자살이 발생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대부분 외로움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비관자살이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임대아파트에 '소셜믹스' 개념을 확대 적용한다. 노인과 장애인 거주 비율을 낮추고 신혼부주와 다자녀 가구 등 젊은층의 입주율을 높여 활력있는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성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한 임대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노인과 장애인의 비율이 40%에 달했다”며 “신혼부부·다자녀 배점을 높여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말 영구임대주택 공가 2000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를 토대로 배점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 분석 중이다.

임대주택 소셜믹스를 위해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다양한 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공·국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만 그 역방향의 입주는 불가능하다. 서 과장은 “계층 통합을 위해서는 입주기준은 구분하되, 단지는 통합하는 식의 방법으로 사실상 임대주택 체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살 방지 등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도입한다. 통반장 등 지역주민은 물론 주민활동가 등을 모니터링 인력으로 양성해 전문기관과 연계할 방침이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주축으로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시스템강화 ▲열린 상담창구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생명보호를 위한 신속대응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운영한다.

단지별로 연린상담창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해 상담을 통한 치유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진흥센터와 알코올 상담센터 등을 연계해 알코올 중독자가 공동체의 일환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검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52%인 조기검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독거노인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하루 한끼 무료급식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다른 노인이 돕는 노노(老老)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참여하는 노인에겐 매달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이 많은 단지의 경우 보장구 수리센터를 늘리고 현장출장 수리반을 운영한다. 임대아파트 내 또는 인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급속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33개소에서 38개소로 늘리는 등 임대아파트 거주 아동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단지에 있는 29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정신보건상담, 보건지소, 주민사랑방, 건강카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우선 올해 마포구 성산단지 등 10개 복지관을 선정, 시범 특화 사업을 추진해 임대단지 특성에 맞춘 복지관 모델을 재정립 하고, 2015년까지 모든 복지관으로 확대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 철거민 수요의 변동성이 커 연평균 3000가구의 빈집이 발생하는 점에 착안, 예비 입주자를 사전에 선정해 공가가 발생하면 즉시 입주하도록 전환한다.

치료나 요양 등으로 장기간 임대주택을 비울 경우 입주민 동의를 얻어 저소득 대학생들의 임시거처(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지 내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작은 도서관, 마을 공동부엌, 북카페 등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한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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