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까지 제도개선안 마련
제2금융권도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3·4분기까지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제2금융권은 카드론 등 대출상품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으나, 금리 산정체계 및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다"면서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업계관계자로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카드론 평균금리와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지난 2009년에서 2012년 각각 3.7%p, 3.1%p 인하된 바 있다. 그러나 카드대출의 경우 일회성으로 금리가 인하돼 금리 결정이 불합리하고 금리수준도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상호금융 대출은 조합에 의한 대출(가산)금리 임의변경 등 금리체계의 투명성·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카드사, 캐피탈사, 농협·신협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반장은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이해선 국장)이 맡는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제2금융권 금리체계의 실태점검과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TF는 조달원가·업무원가·신용원가·영업마진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 등 소비자권익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업권별 최고, 최저금리와 평균 운용금리 등 대출금리의 비교공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금리산정 체계가 합리화되고 금리 비교공시가 개선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경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의 금리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TF운영을 통해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금리현황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안을 확정짓고, 3분기까지 업권별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 이행과정을 거쳐 연내 이행실태 점검을 마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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