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 종합개선대책 발표.. 임대관리에 민간참여 허용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20% 인하·계층 혼합하는 소셜믹스 강화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지금까지 SH공사에 맡겨온 임대주택 관리 시스템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또한 공공·재개발·국민임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의 임대료를 20% 인하한다. 다양한 소득과 연령층이 혼합될 수 있는 소셜믹스 강화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11일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새로운 주거복지공동체로 정립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새 임대주택 관리안은 ▲참여 ▲활력 ▲자립을 골자로 삼고 있다. 임대주택을 “어쩔 수 없이 사는 곳이 아닌,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SH공사가 사실상 독점해 온 임대주택 관리상의 변화다. 앞으로는 주택관리 전문 업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SH공사의 독점 관리로 효율성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에 관한 업무는 서울시가 SH공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이외 청소와 경비 등의 관리업무는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업체에 재위탁해왔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와 임차인이 스스로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을 설립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수가 살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실입주자에 관리업무 일부를 위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건립 과정에서 장애인 등 거주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와 24시간 상시 수선 체계도 구축된다. 영구·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15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 많은 상태로 그동안 고령자나 장애인 입주민들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 대부분인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관리비도 조정에 들어간다. 최대 30%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으로 영구임대주택 외 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초수급자의 임대료도 영구임대와의 임대료 차액 중 20%씩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잡수입 활용, 통합경비실 운영, 에너지 효율화 등에 따른 관리비 절감 방안도 도입한다. 현재는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잡수입을 환경정비사업, 분리수거지원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입주민 불만이 제기돼 왔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저소득 취약계층 전용’이라는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그동안 박 시장이 강조해 온 ‘소셜믹스 강화’로 향후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서울시는 ‘맞춤형 밀착 돌봄 서비스’를 마련한 상태로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추가지원,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테 확충 등도 마련된다. 이밖에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 사망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이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곳이 아닌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공공임대단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공공 주거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지닌 복지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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