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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행 "경찰청 본청 인력 현장으로 가라"(종합)
최종수정 2013.04.11 14:48 기사입력2013.04.11 14:20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의 인력ㆍ조직 관련 주무 장관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1일 정부 전체 부처의 '현장 행정 위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유 장관은 취임 1개월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솔선 수범하기 위해 안행부에 파견돼 있는 경찰 간부 숫자를 먼저 7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현재 경찰에서 업무 협조차 파견돼 근무 중인 경무관급 치안정책관을 총경급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같은 조치의 의미에 대해 "현장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데 (윗사람에 대한) 보고에 연연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관계없는 곳에 시간과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특히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각 부처들의 불합리한 인력 구조를 조직 진단을 통해 조정하는 등 전해지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간담회 후 보도자료를 내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인력을 민생현장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에서도 본청의 규모를 줄여 현장 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유 장관의 발언은 우선 치안 분야에서의 '현장 위주의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고위 간부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 지휘ㆍ관리하겠다며 사무실에 남아 있으면서 보고ㆍ회의만 잔뜩하는 것은 행정력ㆍ세금 낭비에 불과하므로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현장으로 모두 내려보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경찰청 본청 및 각 지방경찰청의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현장 배치가 예상돼 경찰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찰청 본청ㆍ지방경찰청에는 현재 1만9000여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다.
유 장관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전체 부처 및 지자체들을 향해 조직ㆍ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돌직구'를 던지기도 했다. 그는 "각 장관들이나 지자체장이 나만 보면 조직ㆍ인력을 늘려달라, 돈(교부금)을 달라고 난리다"라며 "조직ㆍ인력ㆍ돈을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직ㆍ인력ㆍ예산따내기에 혈안인 정부 각 부처ㆍ시도 지자체들에게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경고' 및 구조조정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4대악 감축 목표 관리제에 대해 "수없이 보고만 하고 유야무야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바꿨다고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현재 전체 정부 부처에서 스톱된 상태인 차관급 인사에 대해선 "오늘 오후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ㆍ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5%→10%) 등에 대해선 적극 검토 의지를 확인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선 "타당하지만 쉽지도 않을 것"이라며 "구 자치제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논란이 이어 대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자는 최근 국회 법안 논의에 대해선 "사이버 테러를 국가 비상 위기 관리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하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처럼 다루는 게 적합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며 "국가통합 운영 체제 내에서 다루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생활안전지도 제작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면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집값 하락 한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자는 것은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며 강행 의지를 고수했다.
서울시ㆍ경기도 등이 요구하고 있는 조직ㆍ예산 자율권 확대 문제에 대해선 "살림 규모를 봐가며 조정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총정원제나 기구ㆍ직제 조정은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장관은 특히 "고위직들이 많으면 쓸데 없는 일이 늘어난다"며 "우리가 쥐고 흔든다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은 확대해 나가겠지만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전 간부들로 부터 받은 인사 추천 편지에 대해선 "상당히 인사에 반영됐다"며 "자기 이름을 직접 쓴 사람은 드물어서 인사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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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취임 1개월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솔선 수범하기 위해 안행부에 파견돼 있는 경찰 간부 숫자를 먼저 7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현재 경찰에서 업무 협조차 파견돼 근무 중인 경무관급 치안정책관을 총경급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같은 조치의 의미에 대해 "현장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데 (윗사람에 대한) 보고에 연연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관계없는 곳에 시간과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특히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각 부처들의 불합리한 인력 구조를 조직 진단을 통해 조정하는 등 전해지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간담회 후 보도자료를 내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인력을 민생현장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에서도 본청의 규모를 줄여 현장 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유 장관의 발언은 우선 치안 분야에서의 '현장 위주의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고위 간부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 지휘ㆍ관리하겠다며 사무실에 남아 있으면서 보고ㆍ회의만 잔뜩하는 것은 행정력ㆍ세금 낭비에 불과하므로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현장으로 모두 내려보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경찰청 본청 및 각 지방경찰청의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현장 배치가 예상돼 경찰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찰청 본청ㆍ지방경찰청에는 현재 1만9000여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다.
유 장관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전체 부처 및 지자체들을 향해 조직ㆍ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돌직구'를 던지기도 했다. 그는 "각 장관들이나 지자체장이 나만 보면 조직ㆍ인력을 늘려달라, 돈(교부금)을 달라고 난리다"라며 "조직ㆍ인력ㆍ돈을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직ㆍ인력ㆍ예산따내기에 혈안인 정부 각 부처ㆍ시도 지자체들에게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경고' 및 구조조정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4대악 감축 목표 관리제에 대해 "수없이 보고만 하고 유야무야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바꿨다고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현재 전체 정부 부처에서 스톱된 상태인 차관급 인사에 대해선 "오늘 오후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ㆍ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5%→10%) 등에 대해선 적극 검토 의지를 확인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선 "타당하지만 쉽지도 않을 것"이라며 "구 자치제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논란이 이어 대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자는 최근 국회 법안 논의에 대해선 "사이버 테러를 국가 비상 위기 관리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하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처럼 다루는 게 적합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며 "국가통합 운영 체제 내에서 다루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생활안전지도 제작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면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집값 하락 한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자는 것은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며 강행 의지를 고수했다.
서울시ㆍ경기도 등이 요구하고 있는 조직ㆍ예산 자율권 확대 문제에 대해선 "살림 규모를 봐가며 조정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총정원제나 기구ㆍ직제 조정은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장관은 특히 "고위직들이 많으면 쓸데 없는 일이 늘어난다"며 "우리가 쥐고 흔든다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은 확대해 나가겠지만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전 간부들로 부터 받은 인사 추천 편지에 대해선 "상당히 인사에 반영됐다"며 "자기 이름을 직접 쓴 사람은 드물어서 인사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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