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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6인협의체 덕담으로 시작…부동산·추경 순항할까?
최종수정 2013.04.12 11:19 기사입력2013.04.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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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덕담으로 시작됐다. 황우여 대표는 "평소에 존경하고 그동안 늘 감사해왔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다"며 "그간 원내 어려운 협상을 넘겨주신 박기춘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다 오신데 대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 우선 양당이 일치되는 것부터 발맞춰 조속히 입법화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노력해 간극을 좁혀 합일되는 국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윤중로에 벚꽃이 활짝 피는 계절에 오늘을 계기로 여야 관계가 활짝 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는 그림이 그려져 기쁘다"면서 "첫 술에 배부를리가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국회 개혁, 정당 개혁, 국회 혁신의 노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6인협의체는 이날 합의에 따라 매월 1회 정례회의를 열고, 양당 정책위의장 건의에 따라 양당 대표 합의를 거쳐 수시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여야 대선 공통 공약 가운데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사용처로는 일자리확충, 민생ㆍ서민경제 활성화에 우선 책정할 계획이다. 다만, 세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여야는 최근의 안보와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부동산대책과 추경은 정부와 여야간에 이견이 있지만 여야정 협의를 통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당 정책위장과 해당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가 내주부터 가동된다. 협의체회의는 우선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의 기재부, 국토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된 15일 부동산대책을, 17일에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각각 논의한다.
여야는 그동안 경기부양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대책과 추경 규모 등 각론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여왔다. 따라서 내주부터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와 여야 정책위의장간 실무회의가 4월 국회 처리의 핵심역할을 맡게 된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정부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도세 및 소득세 면제기준과 관련, 당정은 양도세 면제 집값 기준을 당초 9억 원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민주당은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추고 면적기준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취득세 면제의 경우 새누리당은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는 상향조정하되 면적기준을 없애는 절충안을 검토중이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의장 등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졌다. 새누리당은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2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되 사용처는 일자리창출을 포함해 경제활성화 효과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원칙으로 정했다. 증세에 따른 세입은 내년도에나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증세 추경'은 반대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오는 17일 여야정 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만찬회동을 가진다. 문희상 위원장은 "민주당은 한반도의 전운을 걷어낼 해법을 찾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며 "국민이 잃어버린 웃음과 희망을 찾아주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잘못하면 매섭게 비판하고 인사문제와 불통문제는 단단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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