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로존 경제 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CB가 아닌 각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드라기 총재는 1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강연에서 "ECB가 유로존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아내는 동안 각국의 정치인들은 유로존의 핵심적인 문제인 은행시스템 강화나 장기적인 경제 성장 능력을 높이는 등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보다 경쟁력 있고, 기업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조치에는 고용 및 해고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개혁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들은 경제 성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각국 정부의 세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각국이 노동시장 개혁 등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유로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드라기 총재는 이 자리에서 이자율 인하 등의 중앙은행발 경기부양 정책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시간을 벌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ECB가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민간 부문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ECB가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구조조정, 긴축 예상, 은행 재무 건전성 회복 등은 통화정책의 이행목표나 책임 사항"이 아니라고 말해, 이러한 개혁의 추진 주체는 ECB가 아닌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드라기 총리가 이 자리에서 연방준비제도(FRB)나 일본은행 등이 추진하고 있는 양적완화(QE) 조치 등을 거론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ECB가 장기 금리 인하를 위해 통화정책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 놓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드라기 총재는 "환율 전쟁은 없다"며 "일본은행의 결정은 일본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즉, 이와 같은 목표들을 해결하는 행위 주체는 정부라는 것이다. 그는 "ECB는 민간 부분을 포함해 다른 주체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대신할 수 없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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