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활성화 위한 재활용 관련법 개정 추진
연간 8655억원 경제적 가치 창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6.08% 달성
독일은 원자력 16%, 신재생에너지 22% 차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된다. 원자력과 화력에 집중돼 있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적 대세이다. 독일의 경우 원자력 비율이 16%인데 비해 신재생에너지는 22%에 달하는 등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 개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위해 '폐자원에너지 지원센터'를 이르면 올해 안에 출범시키고 오는 2020년까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6.08% 달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이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 지난 12일 개최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고형연료제품 관리기준 마련에 나섰다.

이 법률은 폐자원의 적정처리와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처음 제정됐으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 법률의 시행규칙으로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의 관리기준 신설 등이 포함된다.

지난 12일 공청회를 거쳤고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이다.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하반기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2일 공청회에서는 산림청, 지자체, 산·학·연 전문가,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및 사용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활성화와 적정관리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토론 내용을 토대로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고형연료제품 관리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고형연료제품의 관리기준이 정립되면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의 확대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연간 865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위해 '폐자원에너지 지원센터'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출범할 예정에 있어 2020년까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6.08%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도출된 토론 결과뿐만 아니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와 제조, 사용시설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형연료제품 산업의 활성화와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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