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기중앙회, 공공 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대상 전면 실태조사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레미콘 및 시멘트를 생산하는 대기업 A사는 1990년대부터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지분참여 및 임원파견, 영업지원 등을 통해 B사 등 레미콘 생산 중소기업 19개를 설립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A사는 2004년 10월 관련 중소기업들을 계열사로 편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본사 임원 등으로 하여금 기업을 설립하게 하고 설립된 기업에게 공장건물, 제조시설 등을 위장 중소기업에게 임대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A사 같은 위장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및 중소기업중앙회장(회장 김기문)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 위장 기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중기청 및 중기중앙회, 중기간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조사단은 지난 4일 개정돼 공포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해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했는지의 여부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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