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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3000억원 추경, 어디어디에 쓰이나?
최종수정 2013.04.16 10:00 기사입력2013.04.16 10:00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찰관 2955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66명 등 공공부문 채용을 대폭 확대한다. 또 '직업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대상을 22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일자리 확충 대책을 포함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중소·수출기업 지원 등에 세출을 집중 확대할 계획이다. 추경을 통한 세출 확대 규모는 5조3000억원이고, 정부가 자체 운영하는 기금을 통해 2조원을 합쳐 올해 총 7조3000억원의 예산을 더 지출한다.
◆일자리 확충·민생안정=이번 추경은 당초 '일자리 추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자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고용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확충에 2000억원을 증액한 3조원을 투자한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1000억원을 추가 조달해 연간 1조6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모태펀드출자금도 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1조4000억원=민생안정에서는 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기재부는 서민층의 주택구입비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에 4000억원을 추가한 7조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세임대 주택도 8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임대주택 규모는 연간 2만5000호로 늘었고, 투입 예산은 1조원에서 1조6000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보금자리론도 늘린다. 올 연말까지 취득세 면제를 지속하기로 하면서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도 3000억원 별도 편성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에 집중 투입=정부는 한해에도 수차례씩 널뛰기 하는 배추 값을 잡는데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기재부는 배추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채소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비축물량도 늘리는데 각각 500억원과 4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410억원을 추가한 102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도매시장 거래의 다양화와 신속화, 안정화를 위해서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제도를 지원하기 휘해 70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북핵 리스크에 안보 비용도 증액=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는 등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보 분야에도 예산을 추가시켰다. 접적지역 경계·방호시설에는 1091억원을 추가한 430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서북도서의 요새화를 위해서는 93억원을 증액한 827억원을 배정했다. 사이버 테러에 대응한 예산도 다수 포함시켰다. 지난달 20일 주요 방송사와 은행들의 전산망이 마비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화이트해커 양성에 60억원을 추가한 80억원을 투자하고 인력도 60명에서 24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개발에서 50억원을 투자해 사이버 테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중소·수출기업 지원=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신보와 기보에 각각 1조원, 5000억원을 추가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폭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수출입은행에 출자를 2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 금융 지원 규모를 74조원에서 75조원으로 확대한다. 무역보험 출연규모도 500억원 확대해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규모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린다. 기재부는 수출금융과 보증 지원을 통해 총 10조5000억원의 지원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원 지원=추경 예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국세 감액추경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2조원 가량 줄어들지만 지방재정지원을 위해서 이 부분은 감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로, 철도, 댐, 항만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안전투자 확대에는 2443억원을 증액한 1조5957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해위험지역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 1500억원 늘어난 83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 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분기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따른 증액 분은 오는 5월부터 8개월에 걸쳐 매월 1조원 수준으로 증액해 분산 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에 대해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국채 시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고 설명한 뒤 "공급물량을 늘리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시장상황으로 보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며 국채 금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정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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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일자리 확충 대책을 포함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중소·수출기업 지원 등에 세출을 집중 확대할 계획이다. 추경을 통한 세출 확대 규모는 5조3000억원이고, 정부가 자체 운영하는 기금을 통해 2조원을 합쳐 올해 총 7조3000억원의 예산을 더 지출한다.
◆일자리 확충·민생안정=이번 추경은 당초 '일자리 추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자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고용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확충에 2000억원을 증액한 3조원을 투자한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1000억원을 추가 조달해 연간 1조6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모태펀드출자금도 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1조4000억원=민생안정에서는 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기재부는 서민층의 주택구입비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에 4000억원을 추가한 7조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세임대 주택도 8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임대주택 규모는 연간 2만5000호로 늘었고, 투입 예산은 1조원에서 1조6000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보금자리론도 늘린다. 올 연말까지 취득세 면제를 지속하기로 하면서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도 3000억원 별도 편성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에 집중 투입=정부는 한해에도 수차례씩 널뛰기 하는 배추 값을 잡는데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기재부는 배추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채소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비축물량도 늘리는데 각각 500억원과 4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410억원을 추가한 102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도매시장 거래의 다양화와 신속화, 안정화를 위해서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제도를 지원하기 휘해 70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북핵 리스크에 안보 비용도 증액=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는 등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보 분야에도 예산을 추가시켰다. 접적지역 경계·방호시설에는 1091억원을 추가한 430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서북도서의 요새화를 위해서는 93억원을 증액한 827억원을 배정했다. 사이버 테러에 대응한 예산도 다수 포함시켰다. 지난달 20일 주요 방송사와 은행들의 전산망이 마비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화이트해커 양성에 60억원을 추가한 80억원을 투자하고 인력도 60명에서 24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개발에서 50억원을 투자해 사이버 테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중소·수출기업 지원=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신보와 기보에 각각 1조원, 5000억원을 추가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폭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수출입은행에 출자를 2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 금융 지원 규모를 74조원에서 75조원으로 확대한다. 무역보험 출연규모도 500억원 확대해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규모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린다. 기재부는 수출금융과 보증 지원을 통해 총 10조5000억원의 지원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원 지원=추경 예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국세 감액추경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2조원 가량 줄어들지만 지방재정지원을 위해서 이 부분은 감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로, 철도, 댐, 항만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안전투자 확대에는 2443억원을 증액한 1조5957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해위험지역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 1500억원 늘어난 83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 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분기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따른 증액 분은 오는 5월부터 8개월에 걸쳐 매월 1조원 수준으로 증액해 분산 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에 대해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국채 시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고 설명한 뒤 "공급물량을 늘리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시장상황으로 보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며 국채 금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정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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