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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추경, 경제성장률 0.3%p 올리는 효과있을 것"
최종수정 2013.04.16 10:00 기사입력2013.04.16 10:00
현오석 부총리, 추경관련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경기의 마중물"이라며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브리핑자리에서 "추경을 통해서 민간 경제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고 소비와 투자, 부동산 부문 경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3%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며 "연간 전체로는 2% 후반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 신형철 국고국장의 일문일답이다.
▲경기회복을 확실한 만한 수준이 17조3000억원인가?
현 부총리=기본적으로 추경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세입에서 따르는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편성했다. 추경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지만 재정건정성을 도외시 할 수 없다. 주택 활성화 대책 등 정책 조합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규모의 추경은 시장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정책조합(Policy mix)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엇박자가 난 것 아닌가?
현 부총리=정책 조합은 금융 정책, 재정정책 기타 정책이 포함되는데 정책 결정의 주체가 있다. 그런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은 발표는 성장률 조정 총액대출한도제 규모 확대, 금리 조정이다. 성장률은 낮게 잡았는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반기 경제 전망은 어떻게 하나?
현 부총리=기본적으로 추경만으로 모든 경기 회복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니다. 추경은 경기 마중물이다. 추경은 수요의 중요한 부분 차지하는데 0.3%포인트 정도 성장에 도움을 주는 효과 있다. 추경을 통해서 민간 경제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이 되고, 소비와 투자, 부동산 부문 경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3% 회복하고 연간전체는 2%후반 성장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채 발행 15조9000억원이다. 이자부담은 얼마나 되나?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국채가 약 16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이자는 약 17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12조원은 세입경정이다. 지난해 잘못했다는 것인데 기재부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 부총리=질문 포인트는 이해한다. 문제는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세수 결손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점 이번 추경에서 안고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입 추경에 반영했다. 물론 경제 전망에 어려움은 있지만 전망을 바로잡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 이후 추경 규모 변동됐나?
이석준 2차관=한은과는 특별히 관계없이 추경 규모가 결정됐다. 금리 인하했으면 효과 컸었을텐데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시간적으로도 고려할 수 없었다.
▲한은은 경기 좋아진다는 쪽인데, 경기 인식에 차이 있나?
이 차관=경기에 대한 인식차이는 별로 없는 같다. 다만 대응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국회 통과는 어떻게?
이 차관=추경이 가급적이면 빨리 됐으면 한다. 정부조직법이 늦어지다 보니 (추경도 늦어졌다.) 빨리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또 타이밍도 중요하다. 통과가 되는 순간 가급적 집행이 되도록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은?
신형철 국고국장=통상적으로 금리 상승이 제일 큰 부작용이다. 시장안정화 방안은 금리 상승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차관=국채 시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다. 외국 중앙은행 등을 통한 투자에 관심이 많다. 공급 물량을 늘리면 금리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시장상황으로 보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국채 금리는 다른 금리에 지표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국고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면서 안정화 대책 마련하겠다.
▲과거 추경 규모는?
현 부총리=2009년 추경은 28조원 규모였고, 11조2000억원은 세입경정이었다. 세출은 6조7000억원이었다.
▲2009년 추경과 비교하면?
이 차관=2009년 세입추경이 11조원이었고, 세출은 6조7000억원이었다. 지금은 5조원정도니까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다. 당시에는 성장률이 2%에서 -4%로 간다고 했을때다. 추경하고, 금리 낮춰서 성장률이 0%가 됐다.
▲국회에서는 추경규모를 20조원까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 국회에서 증액될 가능성은 있나?
이 차관=가급적 정부 제출 논의안이 됐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세출 규모를 최대 10조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
▲추경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이 차관=희망하기로는 국회에서 4월말. 늦어도 5월초순까지는 통과되기를 바란다.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니 규모 등 합의가 이뤄지면 빨리 합의 이뤄질 것으로 본다. 그러면 바로 5월말 6월초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다.
▲세출감액 3000억원 깎인 것은 무엇인가? 지방교부금 정산은 국세 감액에 따라 2조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 차관=에너지 특별회계 부분에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출자 등이다. 점검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산업부와 협의해서 줄였다.
▲예상보다 서민주거 안정은 늘고, 일자리 창출은 적은데 어떻게?
이 차관=일자리 창출은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지원이 있고, 공무원도 중요한데 민간 일자리가 중요하다. 중기 창업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융자를 통해 간접적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 감안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의 차이는?
이 차관=일본이나 미국은 국가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많이 쓰는 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을 많이 쓰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재정을 쓰는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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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지난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브리핑자리에서 "추경을 통해서 민간 경제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고 소비와 투자, 부동산 부문 경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3%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며 "연간 전체로는 2% 후반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 신형철 국고국장의 일문일답이다.
▲경기회복을 확실한 만한 수준이 17조3000억원인가?
현 부총리=기본적으로 추경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세입에서 따르는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편성했다. 추경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지만 재정건정성을 도외시 할 수 없다. 주택 활성화 대책 등 정책 조합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규모의 추경은 시장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정책조합(Policy mix)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엇박자가 난 것 아닌가?
현 부총리=정책 조합은 금융 정책, 재정정책 기타 정책이 포함되는데 정책 결정의 주체가 있다. 그런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은 발표는 성장률 조정 총액대출한도제 규모 확대, 금리 조정이다. 성장률은 낮게 잡았는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반기 경제 전망은 어떻게 하나?
현 부총리=기본적으로 추경만으로 모든 경기 회복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니다. 추경은 경기 마중물이다. 추경은 수요의 중요한 부분 차지하는데 0.3%포인트 정도 성장에 도움을 주는 효과 있다. 추경을 통해서 민간 경제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이 되고, 소비와 투자, 부동산 부문 경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3% 회복하고 연간전체는 2%후반 성장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채 발행 15조9000억원이다. 이자부담은 얼마나 되나?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국채가 약 16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이자는 약 17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12조원은 세입경정이다. 지난해 잘못했다는 것인데 기재부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 부총리=질문 포인트는 이해한다. 문제는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세수 결손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점 이번 추경에서 안고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입 추경에 반영했다. 물론 경제 전망에 어려움은 있지만 전망을 바로잡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 이후 추경 규모 변동됐나?
이석준 2차관=한은과는 특별히 관계없이 추경 규모가 결정됐다. 금리 인하했으면 효과 컸었을텐데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시간적으로도 고려할 수 없었다.
▲한은은 경기 좋아진다는 쪽인데, 경기 인식에 차이 있나?
이 차관=경기에 대한 인식차이는 별로 없는 같다. 다만 대응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국회 통과는 어떻게?
이 차관=추경이 가급적이면 빨리 됐으면 한다. 정부조직법이 늦어지다 보니 (추경도 늦어졌다.) 빨리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또 타이밍도 중요하다. 통과가 되는 순간 가급적 집행이 되도록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은?
신형철 국고국장=통상적으로 금리 상승이 제일 큰 부작용이다. 시장안정화 방안은 금리 상승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차관=국채 시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다. 외국 중앙은행 등을 통한 투자에 관심이 많다. 공급 물량을 늘리면 금리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시장상황으로 보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국채 금리는 다른 금리에 지표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국고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면서 안정화 대책 마련하겠다.
▲과거 추경 규모는?
현 부총리=2009년 추경은 28조원 규모였고, 11조2000억원은 세입경정이었다. 세출은 6조7000억원이었다.
▲2009년 추경과 비교하면?
이 차관=2009년 세입추경이 11조원이었고, 세출은 6조7000억원이었다. 지금은 5조원정도니까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다. 당시에는 성장률이 2%에서 -4%로 간다고 했을때다. 추경하고, 금리 낮춰서 성장률이 0%가 됐다.
▲국회에서는 추경규모를 20조원까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 국회에서 증액될 가능성은 있나?
이 차관=가급적 정부 제출 논의안이 됐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세출 규모를 최대 10조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
▲추경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이 차관=희망하기로는 국회에서 4월말. 늦어도 5월초순까지는 통과되기를 바란다.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니 규모 등 합의가 이뤄지면 빨리 합의 이뤄질 것으로 본다. 그러면 바로 5월말 6월초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다.
▲세출감액 3000억원 깎인 것은 무엇인가? 지방교부금 정산은 국세 감액에 따라 2조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 차관=에너지 특별회계 부분에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출자 등이다. 점검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산업부와 협의해서 줄였다.
▲예상보다 서민주거 안정은 늘고, 일자리 창출은 적은데 어떻게?
이 차관=일자리 창출은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지원이 있고, 공무원도 중요한데 민간 일자리가 중요하다. 중기 창업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융자를 통해 간접적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 감안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의 차이는?
이 차관=일본이나 미국은 국가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많이 쓰는 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을 많이 쓰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재정을 쓰는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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