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방송사,제작사, 방송제작 참여자(스태프 등)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이 추진된다. 또한 상반기 중 제4차 ‘방송영상 진흥 5개년 계획(2013~2017)’이 마무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 방송영상시장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2조7525억 원, 수출액이 2억2237만 달러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다. 그러나 열악한 제작환경,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스태프 등)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방송사-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는 합리적인 권리 및 수익 분배, 제작비(임금) 지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준수사항, 분쟁조정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 향후 방송영상제작 시장에서 제작 주체들 간에 상호 권리를 인정하고 제작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제정을 완료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방송스태프의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의성 제고 및 방송영상시장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4차 ‘방송영상 진흥 5개년 계획(2013~2017)’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4차 ‘방송영상산업진흥5개년계획’은 이러한 한류 확산의 결과가 방송영상콘텐츠 생산 시장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실을 방송제작 참여자들이 공유해 창의성이 시장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제 4차 계획은 지난해부터 연구용역,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처, 유관 단체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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