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조 9000억원 연구개발 비용 투입.. 해마다 5% 증액
창업생태계 조성, 신사업 프로젝트로 창조경제 견인
이동통신 요금 인하방안 제시
과학기술인 위한 법률 제정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견인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오는 2017년까지 40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또한 올해 16조9000억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입하는 등 임기 내 R&D 비용을 해마다 5% 이상 증액해 창조경제의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경제 발전 로드맵을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향후 4년간 과학기술분야에서 13만9000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26만9000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일자리 228개가 창출돼야만 고용률 70% 올라간다"며 "그중 미래부가 6분의 1정도인 40만8000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R&D 비용은 올해 16조9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내 해마다 5% 이상 증액한다. 이를 통해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와 협력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청년창업인을 늘리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017년까지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위성영상, 빅데이터와 같은 '과학기술-ICT 분야 융합'▲오감 증진형 과학기술 등이 대표적인 '과학기술-문화콘텐츠 융합' ▲바이오테크놀로지(BT)와 나노테크놀로지(NT) 융합 기술사업화 등이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줄여 2015년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이통사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요금이 30% 정도 저렴한 알뜰폰 활성화도 유도한다. 또한 노인 과 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고,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을 허용한다.

3ㆍ20 사이버 테러 사태 후속 대책으로 방송사와 민간데이터센터를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민간기업 보안수준 인증제를 확대하는 등 사이버 보안 시스템도 한층 강화한다.
　
그밖에 지역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협업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위풍당당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국민들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창작 랩(실험실)도 구축한다.

과학기술인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82%)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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