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6일 정부가 올해 17조3000억원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 추경 규모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17조3000억원에 이르는 추경 예산 가운데 세입 추경이 12조원에 이르고 세출 추경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해 경기 부양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입장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건은 세출 규모 확대 범위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감안하면 추경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도별 추경편성 현황(자료 : 기획재정부)

역대 추경 규모를 살펴보면 17조3000억원도 적지 않은 규모다. 전체 추경 규모는 2009년에 이어 두번째로 많고, 세출 규모만 따지면 2009년, 1998년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역대 추경 예산은 연도별로 얼마나 많았을까. 추경 규모가 가장 컸던 때는 2009년이다. 전체 28조4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고, 그 가운데 세출을 위한 추경 예산은 17조2000억원에 달했다. 세입추경은 11조2000억원이었다.

올해 추경 예산을 제외하고 두번째로 많았던 추경예산은 1998년이다. 1차에 걸쳐 세출 규모를 1조4000억원을 줄였고, 2차 추경에서는 세출 추경은 6조7000억원 편성했고, 세입추경은 7조2000억원 편성했다.

세번째로 많은 추경예산 규모는 2001년이다. 2001년에는 1차에 5조1000억원, 2차 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1~2차에 걸친 6조7000억원은 세출에 쓰였다. 1차 추경은 지역건강보험 지원 확대 및 의료보호 지원, 재해대책 지원을 위해 주로 쓰였고, 2차 추경은 쌀값 안정 지원, 9·11 테러사태 관련 지원을 위해 활용됐다.

네번째로 많은 추경은 2005년 4조9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은 세수부족을 메우는 데 쓰였고, 나머지 7000억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소요, 기초생계급여 부족분 등을 위해 활용됐다.

역대 다섯번째로 추경이 많았던 해는 2003년이다. 1~2차에 걸쳐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1차 4조5000억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위해 쓰였고, 2차 3000억원은 태풍 매미 등 재해대책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이 편성됐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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