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발표처럼 양도세 감면기준 전환" 아우성..중소형 매매시장은 '방긋'

▲21일 찾은 왕십리뉴타운 등 강북 일대 미분양 단지는 4·1대책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틀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악성으로 꼽히는 서울·수도권 중대형 물량 해소는 물 건너갔다. 면제일 기준도 달라 계약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왕십리 뉴타운 2구역 분양 관계자)

여야정이 신규.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을 1가구1주택자의 기존주택과 같이 ‘85㎡(이하 전용면적 기준) 또는 6억원 이하’로 강화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당초 정부안은 면적 제한 없이 금액만 9억원 이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미분양 해소를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3만3674가구 중 85㎡를 초과하는 물량은 1만9930가구로 전체의 59.2%에 달한다. 특히 건설사와 조합 등에 부담으로 작용,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1만5737가구의 75.5%(1만1877가구)가 중대형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서울의 경우 중대형 미분양은 6억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준이 바뀌변서 양도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은 개인 사정에 의해 분양을 취소한 물량을 제외하면 127~157㎡ 뿐이다. 특히 127㎡의 경우 당초 분양가는 9억원이 넘었지만 최근 7억원대로 할인분양 중이어서 4.1 대책 발표 이후 양도세 면제의 수혜를 기대했었다.

분양 관계자는 “중소형의 경우 인기가 있어 혜택 발표전에 미분양이 거의 소진됐지만 중대형은 소화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뒤 문의전화가 증가했고 일부는 대형 미분양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대책이 오락가락하고 혜택이 사라지면서 매수심리 또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은 중소형을 중심으로 꾸준히 문의가 늘고 있다고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전한다. 중구 신당동 S공인 관계자는 "아직 취득·양도세 감면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매매로 이어지진 않고 있지만 4월 들어서 전세보다 매매 문의가 증가한 게 사실"이라며 "관심이 84㎡ 이하 중소형에 집중돼 있어서 혜택이 많지 않은 대형 평형 집주인들은 답답해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일반 매매시장에선 예전처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로 아파트의 호가가 급등하거나 매물이 없어지는 등의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장기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구 신당동 신당푸르지오 84㎡는 지난 11일 4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13일 4억9900만원에 거래된 같은 단지·평형보다 100만원 저렴했다.

하지만 이번 4·1대책의 주요 혜택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일이 각각 다른 점에 대해선 우려를 드러냈다. 또 후속 입법과정에서 보였던 혼선도 주택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중계동 P공인 대표는 "이번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서 거래가 살아나나 했는데 또 국회가 문제"라면서 "당초 발표한 대책보다 후퇴하면서 대책마다 날짜가 달라지는 등 부작용을 남기면서 며칠 동안 문의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얼른 통과가 돼야 잡아놓은 실수요자들 매매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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