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박근혜 정부 주택정책의 근간은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 2018년까지 2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해 낮은 임대료로 거주하게 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이다.

특히 행복주택은 현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10년 후에 분양하지 않고 40년간 장기임대 후에 리모델링해 재임대함으로써 기존 시세에 비해 2분의 1~3분의1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도 국민희망포럼 상임이사

이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과제로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주요 공약인 행복주택의 입안과정과 핵심 사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 해 1월27일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경제2분과 인수위원들과 자유토론에서 대선 때 공약했던 철도부지 위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 후 2월 21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 국정과제 중 56번째 과제가 주거안정 대책 강화이다. 이 과제는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5년간 20만 가구) 약속을 담고 있다.

행복주택(안)은 김영도 국민희망포럼 상임이사(전 한국감정평가협회장)와 박성표 전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이 수개월에 걸쳐 입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영도 상임이사가 25일 오후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새정부 임대주택 정책 이슈’ 주제 건설주택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기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 이사는 먼저 “최근 행복주택의 건설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당초 입안 취지와는 전혀 다른 자의적 해석과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의 근거 없는 지적도 발표되고 있다”며 말을 열었다.

김 이사는 “정책입안 시 42쪽이었던 ‘경제적 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희망주택 건설(안)’을 축약, 작성한 것”이라며 행복주택에 대한 개념 이해와 정책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특보단 총괄단장을 역임했던 김 상임이사는 “행복주택은 애초 희망주택으로 명명했으나 공약발표 단계에서 국민행복시대 모토(motto)에 맞춰 행복주택으로 개명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행복주택 기대효과로 사유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국유지에 대해 낮은 토지사용료를 납부함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2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 공급 가능한 점을 먼저 들었다. 서울시의 경우 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의 33%, 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32%,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의 50%, 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34%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사비 모두를 40년간 국민주택기금 융자(3년 거치 37년 상환)로 충당해 국가재정지출과 국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비용은 매년 2조4600억원 등 총 건설공사비 14조7000억원(6년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 소, 1만 가구를 착공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기타 지역 50개 소에 약 19만 가구 건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세주택난이 심화된 전국 6대 광역시와 대도시지역으로 확대 시행, 임대주택과 기숙사 총 공급 규모는 총 20만 가구로 예상했다.

김 이사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총 14조7378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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