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3일 화요일 주요신문 1면 기사

*조선
▶근로자 停年 60세 2016년 의무화
▶100엔 쓰나미, 한국 企業 가격 경쟁력을 삼키다
▶민주당 대선자금 지출때 특정인 관련 업체에 특혜
▶박 대통령 "규제 완화, 찔끔찔끔 해서 될일 아니다"

*중앙
▶박대통령 취임날 아소 궤변 첫걸음부터 꼬인 한.일관계
▶정년 60년 의무화, 여야 잠정합의
▶아베 "무라야마 담화 그대로 계승 안해"

*동아
▶'타워팰리스 일진' 그들은 왜...
▶"우.문.정.답"(우리주택시장 문제는 정치권 때문에 답이 안나온다)
▶정년 60세법 2016년 시행 사실상 합의

*매경
▶국민연금 안방선 슈퍼甲..글로벌 평가선 평균이하
▶여야 "정년 60세로 연장"..공기업.대기업 2016년부터 단계 적용
▶100엔시대 초읽기
▶朴대통령 "규제 찔끔 풀어 될 일 아니다"
▶행복기금 창구 온종일 북새통

*한경
▶'60세 정년' 2016년부터 시행..임금피크제 분쟁 조정절차 진통
▶朴대통령 "규제 확 풀어야"
▶이한구 "아무데나 민주화붙여" 경제민주화 졸속입법 비판
▶유럽 경제위기 3년..3500조원 수혈에도 '악화일로'

*서경
▶투기세력에 휘둘리는 한국…창조경제 뿌리가 흔들린다
▶정년 60세 의무화 사실상 합의
▶1달러=100엔 눈앞인데 정부 나몰라라
▶추경해도 국세 36조원 펑크

*머니
▶朴대통령 "규제 찔끔찔끔 풀어 될일 아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FIU법' 소위통과..국세청이 직접 열람은 불가
▶이랜드, 케이스위스 인수…국민연금 250억 지원사격
▶'저축은행 인수' 야심 대부업체 러시앤캐시 "30만명 금리 할인" 승부수

*파이낸셜
▶강남권.판교신도시 "4.1대책이 오히려 악재, 이래서 경기 살리겠어요?"
▶'회계사각' 대형병원 외부감사 받을 듯

◆4월22일 월요일 주요이슈 정리

*환노위 법안소위 "법정 정년 60세로…비정규 차별땐 10배 보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잠정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행 법정 정년(55세)은 5년 늘어나며 오는 2016년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시킬 방침. 그러나 정년 연장 시기와 임금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와 이른바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밖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는데 사업주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차별할 경우 금전적 손해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10배 내에서 금전보상토록 규정. 다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 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해.

*양도세 감면기준일 22일 계약분부터로 확정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법안이 2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 이날 계약분 주택부터 양도세 감면이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 적용 범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해 기존 주택은 물론 신규·미분양주택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준.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적용토록 조건을 달아. 또 4·1대책으로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음. 이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임대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6건의 4·1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내용도 결국 제외.

*'지하경제 양성화' FIU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 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FIU 정보 공유는 '증세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 개정안은 탈세와 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 정보와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키로.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생활 침해와 국세청 권한 남용 우려때문에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논란이 됐던 역외 탈세 부분도 역내 탈세와 똑같이 취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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