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소득이 낮은 계층의 가구에 살고 있는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빈곤율은 떨어지고 중산층 비율을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누고 이를 시나리오에 적용했다. ▲미취업자가 있는 1분위(하위 20%)가구에서 1명이 추가로 취업(시나리오①) ▲미취업자가 있는 중간 분위 가구에서 1명이 추가로 취업(시나리오②) ▲미취업자가 있는 5분위(상위 20%) 가구에서 1명이 추가로 취업하는 경우로 나눠봤다.

이를 분석해 봤더니 소득 1분위 가구의 미취업자 중 1명을 취업시키는 '시나리오①'의 경우 빈곤율은 13.6%에서 10.3%로 떨어졌고 반면 중산층 비중은 65.7%에 68.9%로 높아졌다. '시나리오②'의 경우 중산층 비중은 증가했는데 빈곤율은 17.5%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4일 '중산층 현황의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 전략에의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산층 개념을 다양하게 살펴본 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목표 중 하나는 '중산층 복원'에 있다. 이를 위해 '고용률 70%를 통한 중산층 70% 달성'을 기치로 내걸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가 계속되면서 일자리는 줄고 중산층이 몰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중산층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다. 소득점유율을 통해 상위 20%, 하위 20%를 나누고 그 중간 영역 60%를 중산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산층 개념이 존재한다. 이런 여러 가지 중산층 개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산층 몰락'이 특정 지표에 근거하기보다 국민이 직접 느끼는 고담함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중산층 압박은 중산층이 누리는 경제적 자원은 줄어들고 지출소요는 늘어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이른바 '터널효과(반칙)'까지 더해지면서 소득 체감에 따른 박탈감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터널 효과는 편도 2차선의 터널에서 교통이 심하게 정체돼 있는데 옆 차선의 자동차들만 움직이고 자신의 차선은 움직이지 않을 때 불만이 증폭된다는 것을 말한다. 누군가 '반칙'을 했다고 먼저 판단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2년 이후 20년 동안 2인 이상 도시가구 중 소득 중위가구와 상위 25%의 가구를 비교했을 때 '터널 효과'는 뚜렷하다. 1992년 소득 중위가구와 상위 25%의 소득격차는 74만원이었다. 그런데 2012년에는 121만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깊어진 모습이다. 교육비도 1992년 12만원에서 2012년 31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개천에서 용 나온다'는 말은 사전에 있는지는 몰라도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에 전체 미취업자의 30.1%가 분포하고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에는 13.8%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중산층의 몰락은 상대적 박탈감에다 희망까지 꺾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위층의 능력을 끌어내리지 않으면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하층의 숙련을 높이는 시스템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미취업자가 취업하는 경우 빈곤율은 줄고 중산층이 확대되는 만큼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지원에 정책의 중심이 놓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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