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3 아시아미래기업포럼이 열린 가운데 네 번째 세션이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 조영복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규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관실 협동조합정책관, 정정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과장, 이병훈 현대자동차 사회문화팀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한국에도 자본주의의 따뜻한 성장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3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서 네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은 조영복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의 경우 사회적경제는 GDP의 10%, 고용의 10%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니계수가 높아지고, 비정규직의 비율도 OECD 평균치를 웃도는 국내 위기 상황 속에서 빈곤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네번째 세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정부의 역할' 순서에는 정규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관실 협동조합정책관, 정정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과장과 이병훈 현대자동차 사회문화팀장이 참석해 조영복 교수의 진행 아래 열띤 논의를 벌였다.

정규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관실 협동조합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의 하나"라며 "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과 같이 묶어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따뜻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국정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같이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부처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협동조합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단이나 재단, 주식회사 등과 법인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받는 제도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그는 "부처 간 연계 서비스가 미흡하다"면서 "협동조합 시행 초기여서 인프라가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 정책관은 "협동조합 등이 동등하게 시장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차별을 없앤 법이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서비스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정정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과장은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은 지난 5년간 태동기였다"며 "앞으로가 성장기"라고 표현했다. 이어 그는 태동기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을 밝히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안을 발표했다.

정 과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은 정부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자생력을 저해한다"며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되서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있지만 현장적합성, 효율성이 미흡하다"며 "최근 들어 협동조합이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영기 생겨나다보니 통합이나 조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고 첨언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세 가지 관점으로 해결책을 준비 중이다.

정 과장은 "첫 번째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문제들, 빈곤, 실업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을 대폭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자생력 제고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거기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 번째는 통합 육성체계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진흥원과 각 광역시에 구축해 놓은 조직을 바탕으로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현대자동차 사회문화팀장은 "현대차 그룹은 특성을 살려 기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의 역할과 향후 계획을 언급했다.

이병훈 팀장은 "현대자동차는 2007년도부터 사회적기업과 손을 잡고 성공적인 사회 영역을 확보해 왔다"며 "2008년 서비스 제조 유통 분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자연찬 유통사업 부문을 수행했으며 2011년부터는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기반을 둔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많은 회사들을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직접 지원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갓 시작한 분들을 도와주면 사회적 생태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예술 등 여러 가지 특성화 된 회사들이 많다"며 "이 회사들을 묶어서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현대차와 호흡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라며 의견을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저소득층 교육에 집중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규돈 기획재정부 정책관은 "정책을 만드는 게 제 임무"라며 "지원 효과가 큰 쪽으로 가는 게 좋은 정책인 것 같다"며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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