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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3.04.25 06:31 기사입력2013.04.25 06:24
◆4월25일 목요일 주요신문 1면 기사
*조선
▶"北 참여 가능한 '서울 프로세스' 제안할 것"
▶중국 '韓·美·日 전략 대화' 공감
▶안철수 '여의도 정치' 시작
*중앙
▶'불임정당' 민주당, 기초의원까지 전패
▶"북 협박에 적당히 타협 않겠다"
*동아
▶"동북아 갈등 풀 서울프로세스 방미때 제안"
▶朴정부의 대일외교 3대 전략
▶3인의 원내 입성..297명 흔든다
▶연대보증에 우는 사람들 "행복기금도 우리는 외면"
*매경
▶안철수 여의도 입성 정계개편 바람 부나
▶막가는 일본...한일정상 정면충돌
▶STX 지주회사도 채권단과 자율협약
▶총수 '30%룰' 없애고 사익편취 규제
▶비상장 벤처 M&A도 稅혜택
*한경
▶"기업 발목 잡겠다는건 정부역할 망각한 것"
▶안철수, 국회입성 野정계개편 '태풍속으로'
▶구본준 부회장 전기車 챙긴다
▶"공휴일 조정 검토하겠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 인터뷰
*서경
▶승자 없는 대형마트 반값 전쟁..관치경제 상처는 컸다
▶안철수 국회로..김무성.이완구 압승
▶朴대통령 방미 때 '서울프로세스' 제안
▶윤상직 산업부장관 "엔저 종합대책 내달초 내놓을 것"
*머니
▶공정위, 총수 30%룰은 없애고 '사익편취' 규제 신설 강력차단
▶GE, 북핵에도 한국에 조선해양 본부
▶LG전자 자동차사업 키운다
▶주승용 위원장 "용산개발사업 국회 청문회 추진"
*파이낸셜
▶신제윤 금융위원장 "선진국 출구전략때 자본유출 대비하라"
▶기아차 美조지아 2공장 짓나..현대차 그룹 내부 검토
▶현오석 경제부총리 "엔저대책 '3종세트' 내놓을 것"
▶정부, 개성공단 재정지원 남북기금 특별대출 검토
◆4월24일 수요일 주요이슈 정리
*국회의원 재·보선 안철수 김무성 이완구 당선확정
-4·24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서울 노원병 보선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 부산 영도 재선거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후보가 각각 당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병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50% 넘은 득표율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 부산 영도에선 김무성 후보가 65.7%를 얻어 22.3%에 그친 민주통합당 김비오 후보를 따돌리고 5선 고지에 올라. 부여·청양에선 이완구 후보가 70% 넘는 득표율로 민주당 황인석 후보를 누르고 당선. 이로써 정치권은 안철수 당선자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됐고 특히 새누리당은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에서 김무성·이완구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154석을 회복했고 이들 '거물 정치인'의 복귀에 따른 권력 지형 변화가 예고.
*롯데관광·삼성, 정상화 동의…'용산개발 극적 회생'
-코레일이 제시한 특별합의서 수정안에 민간출자사들이 동의하면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기사회생할 수 있게 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코레일이 제시한 특별합의서에 반대했던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 등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동의서를 제출키로. 우선 관건이 됐던 빌딩과 상업시설 등 시설 선매각의 이사회 결의 요건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한발 물러서. 특별합의서엔 코레일이 시행사 이사회 10명중 6명을 선임하고, 사업협약상 특별합의 대상을 모두 보통결의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코레일이 모든 경영 사항을 단독결정할 수 있도록 함. 증자조건은 보통결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민간업체들의 받아들였으며 사업이 무산된 후에 상호청구소송을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합의서 결의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만으로 제한. 하지만 철도정비창 땅값 재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이 용산개발을 회생시키는데 막판 합의를 이룬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는 말되 갈등 확대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대출·유동성지원 확대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로 입주기업들이 고사 직전의 위기로까지 몰림에 따라 정부가 범정부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우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을 검토,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기획재정부는 입주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지원을 강화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청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키로.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을 입주기업들에 조기에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된 지원에 나서기로 함. 고용노동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원, 재취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며 안전행정부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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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北 참여 가능한 '서울 프로세스' 제안할 것"
▶중국 '韓·美·日 전략 대화' 공감
▶안철수 '여의도 정치' 시작
*중앙
▶'불임정당' 민주당, 기초의원까지 전패
▶"북 협박에 적당히 타협 않겠다"
*동아
▶"동북아 갈등 풀 서울프로세스 방미때 제안"
▶朴정부의 대일외교 3대 전략
▶3인의 원내 입성..297명 흔든다
▶연대보증에 우는 사람들 "행복기금도 우리는 외면"
*매경
▶안철수 여의도 입성 정계개편 바람 부나
▶막가는 일본...한일정상 정면충돌
▶STX 지주회사도 채권단과 자율협약
▶총수 '30%룰' 없애고 사익편취 규제
▶비상장 벤처 M&A도 稅혜택
*한경
▶"기업 발목 잡겠다는건 정부역할 망각한 것"
▶안철수, 국회입성 野정계개편 '태풍속으로'
▶구본준 부회장 전기車 챙긴다
▶"공휴일 조정 검토하겠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 인터뷰
*서경
▶승자 없는 대형마트 반값 전쟁..관치경제 상처는 컸다
▶안철수 국회로..김무성.이완구 압승
▶朴대통령 방미 때 '서울프로세스' 제안
▶윤상직 산업부장관 "엔저 종합대책 내달초 내놓을 것"
*머니
▶공정위, 총수 30%룰은 없애고 '사익편취' 규제 신설 강력차단
▶GE, 북핵에도 한국에 조선해양 본부
▶LG전자 자동차사업 키운다
▶주승용 위원장 "용산개발사업 국회 청문회 추진"
*파이낸셜
▶신제윤 금융위원장 "선진국 출구전략때 자본유출 대비하라"
▶기아차 美조지아 2공장 짓나..현대차 그룹 내부 검토
▶현오석 경제부총리 "엔저대책 '3종세트' 내놓을 것"
▶정부, 개성공단 재정지원 남북기금 특별대출 검토
◆4월24일 수요일 주요이슈 정리
*국회의원 재·보선 안철수 김무성 이완구 당선확정
-4·24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서울 노원병 보선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 부산 영도 재선거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후보가 각각 당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병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50% 넘은 득표율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 부산 영도에선 김무성 후보가 65.7%를 얻어 22.3%에 그친 민주통합당 김비오 후보를 따돌리고 5선 고지에 올라. 부여·청양에선 이완구 후보가 70% 넘는 득표율로 민주당 황인석 후보를 누르고 당선. 이로써 정치권은 안철수 당선자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됐고 특히 새누리당은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에서 김무성·이완구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154석을 회복했고 이들 '거물 정치인'의 복귀에 따른 권력 지형 변화가 예고.
*롯데관광·삼성, 정상화 동의…'용산개발 극적 회생'
-코레일이 제시한 특별합의서 수정안에 민간출자사들이 동의하면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기사회생할 수 있게 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코레일이 제시한 특별합의서에 반대했던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 등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동의서를 제출키로. 우선 관건이 됐던 빌딩과 상업시설 등 시설 선매각의 이사회 결의 요건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한발 물러서. 특별합의서엔 코레일이 시행사 이사회 10명중 6명을 선임하고, 사업협약상 특별합의 대상을 모두 보통결의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코레일이 모든 경영 사항을 단독결정할 수 있도록 함. 증자조건은 보통결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민간업체들의 받아들였으며 사업이 무산된 후에 상호청구소송을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합의서 결의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만으로 제한. 하지만 철도정비창 땅값 재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이 용산개발을 회생시키는데 막판 합의를 이룬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는 말되 갈등 확대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대출·유동성지원 확대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로 입주기업들이 고사 직전의 위기로까지 몰림에 따라 정부가 범정부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우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을 검토,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기획재정부는 입주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지원을 강화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청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키로.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을 입주기업들에 조기에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된 지원에 나서기로 함. 고용노동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원, 재취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며 안전행정부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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