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9건 처리결과 1차 발표 후 잠잠
국무조정실 "이르면 내달 2차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중소기업 육성 상징인 '손톱 밑 가시'가 630개를 넘어섰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가시는 9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초 분위기와 달리 가시 빼기가 지지부진하면서 중기 업계의 실망도 커가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서 지난 1월8일 접수하기 시작한 손톱 밑 가시가 현재까지 63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0~50건에 달한다. 대다수는 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등 경제 3불(不)과 관련된 애로사항이었다. 최근에는 증여세 문제 등 세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의 가시 빼기는 지지부진하다. 손톱 밑 가시와 관련해 정부측에서 공식적으로 처리결과를 내놓은 것은 지난 2월19일 단 1번이다. 당시 인수위원회의 주도로 299건의 손톱 밑 가시에 대한 처리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이후 338건의 새로운 손톱 밑 가시가 추가됐지만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손톱 밑 가시의 수용률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9건 중 즉시 해결하겠다고 밝힌 가시는 94건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41건은 수용 불과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대부분은 장기과제로 분류됐다.

중소기업계가 손톱 밑 가시 뽑기 사업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경우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 초 건의한 내용에 대해 몇 번 처리 결과를 문의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못 들어 답답하다"며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대한 기대가 큰 데 처리가 늦어진다면 결국 중기인들의 의욕도 꺾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 등이 늦어지면서 관련 업무도 다소 지연됐다"며 "현재 접수된 손톱 밑 가시에 대한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중 2차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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