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아시아경제 정종오· 김혜민 기자]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물 유통 구조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4% 수준의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저상장이 이어지면서 투자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도 3년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투자가 얼어붙으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경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대기 중인 프로젝트 가동 지원 ▲기업투자 유인하는 금융·재정 인센티브 부여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최근 보도된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오는 5월1일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직거래 시장 활성화도 본격화된다. 지난 2월 '유통구조 TF'가 출범한 이후 ▲농협 유통기능 강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5월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산물 직거래는 현재 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오는 2016년까지 10%까지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 등 다양한 직거래 유형별로 성공요인 분석 등을 통한 자금지원과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중심의 직거래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농산물 직거래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도매시장 등 기존 유통경로와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오석 부총리는 농산물 직거래를 10%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세종=정종오·김혜민 기자 ikokid@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