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잔류인원 50명 전원 귀환…개성공단 잠정 폐쇄
정부, 남북경협보험금 9일께부터 입주기업에 지급키로
朴대통령 "실질적 지원에 최선…이런 北에 누가 투자하겠나"

▲ 27일 오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차에 짐을 잔뜩 실은 채 남쪽으로 귀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합동대책반은 이날 회의에서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수립한 방안 신속 시행이라는 3가지 지원 원칙을 마련했다.

이어 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남북경협보험 적용과 남북협력기금 대출 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남북경협보험은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부터 가입받았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96개사와 현지 협력업체 45개사가 가입한 상태다.

경협보험금은 이르면 다음달 9일께 가입 기업들에 지급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12조는 공단출입이나 생산활동이 한 달 넘게 불가능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성공단은 다음달 9일이면 북측 근로자 철수로 인해 가동이 전면중단된 지 한 달이 된다. 수출입은행 유승호 남북기획팀장은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법 8조는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에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이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총 보험금은 351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합동대책반에 국무조정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 팀을 설치해 입주기업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합동대책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으로, 이번 사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제 정부는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싣고 나오려고 승용차 지붕에 가득 싸매고 나오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TV를 통해 봤는데 서로의 합의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에게 미국 방문 전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여야 영수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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