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4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세출 구조조정 본격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내년 세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또 모든 사업을 140개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방문규 예산실장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입은 불안정한데 복지예산 수요 증가 등으로 세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 수준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출은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잠정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받는다. 사회보험 등의 과다지출 요인이 근본적으로 재점검되고 불법 보험금 수령 행위를 최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기금운용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으로 계상해 수입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기금 배분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세입은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비과세·감면에 엄격한 일몰제를 적용하고 세제상 우대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정상화된다. 지하경제 양성화, 고소득층 소득정보 파악과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 소규모 토지, 국유 농지 등 보유필요성과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된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평가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에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고용창출효과 분석 강화 등 과학적 평가와 분석 기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재정평가 기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을 분석하고 조세연구원은 성과관리를 맡고 각 출연연구기관은 심층평가를 하도록 분산돼 있다.

부처 사업성과 정보와 과세관청의 비과세·감면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조세지출 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사업타당성을 점검하고 성과결과 등을 감안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런 '시스템 예산'을 통해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는 곳과 나가야 하는데 방만하게 나가는 허점을 찾아 재정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도 운용계획안에 따라 각 부처는 오는 6월20일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전문가, 국민, 지자체 등과 협의·여론 수렴을 거쳐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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