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센카쿠 문제와 일본 내 국수주의 대두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미국 간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한국과 중국 등의 반응은 개헌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1일(현지시간) 방문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헌법이기에, (한국이나 중국에) 하나하나 설명할 과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일본 집권 자민당은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헌법 96조를 개정하고 나서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인 헌법 9조를 손대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일단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는 참·중의원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된 개헌 발의요건을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헌법 96조 개정안을 담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 이듬해인 1895년 주인 없는 무인도라고 주장하면서 센카쿠 열도를 오키나와현에 편입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오키나와를 직접 관할하다가 1972년 센카쿠 열도와 함께 일본에 돌려줬다.

중국은 명나라 때부터 센카쿠 관할권을 행사했다면서 일본이 청일전쟁을 계기로 빼앗아간 센카쿠 열도를 일본에 넘긴 미국이 센카쿠 분쟁의 근본 원인 제공자라는 주장을 펴왔다.

헤이글 장관은 지난달 29일 워싱턴DC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 만나 "미국은 센카쿠 영유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이 섬들을 일본이 행정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미·일 방위조약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이 드세게 항의하고 일본의 우경화를 경계하라고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서 향휴 미국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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