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일 재개됐다. 여야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에 합의하면서 다시 추경 심사 테이블에 앉았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이날과 주말을 포함한 3일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쪽지예산 대신 카톡 문자 예산=여야 지도부와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쪽지예산이 이번에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소위 장윤석 위원장과 6명의 여야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된 '족보없는 예산'은 절대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합의했다. 대신 쪽지예산은 줄었지만 카톡(카카오톡)예산이나 문자예산은 주말기간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지역구의원들은 지역구에 내려가 있고 민주통합당은 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고 휴대전화가 서로에게 편리해서다.

예결특위 야당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카톡예산이 한 두건 정도는 있다"면서도 "장애인 시설의 급식비 1500원대를 2000원 이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좋은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국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아무 예산이나 다 적어서 준다고 해서 모든 예산이 반영이 절대 안된다"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논의 자체도 안 된 것들, 정부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집어넣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국방예산 깎고 지역예산 재배치할듯=여야는 추경의 총액은 17조3000억원으로 유지하되 경기부양효과를 위해 국방예산은 깎고 지역별 도로사업 등의 예산은 재배치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다. 야당은 2174억원의 국방예산 가운데 K-9자주포(600억원)와 K-10탄약운반챠랑 구입(170억원) 등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1조1000억원 지역사업예산의 27%가 대구ㆍ경북에 집중됐으며 이는 광주ㆍ전남, 대전ㆍ충남의 2배가 넘는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방예산의 삭감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있다. 지역사업예산과 관련해서는 단순비교가 어렵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돼있다면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도 "지난 이틀간 심사한 결과 추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들도 있고 더 효과적인 예산들도 있어 일자리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3연전 7일 처리 가능성=소위는 이날 새벽부터 이틀 동안 중단됐던 감액 심사를 벌여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8개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아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통과시키지 않아 감액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정무위원회 소관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전날 새벽 회의에 배석하지 못해 이날 중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소위 장윤석 위원장과 6명의 위원들은 이날과 주말기간 동안 집중적인 추경안 심사를 가진 뒤 내주초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하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여야 합의로 소위 심사의 파행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남은 상임위 추경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애초 요구한대로 7일을 넘어 5월 원포인트 추경국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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