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조세연구원 '복지 사각지대 현항과 해결방안' 주제로 공동세미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세청의 소득파악률을 끌어올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적용사각지대는 인구대비 51.4%에 이른다. 경제활동인구의 28.1%도 국민연금이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연금 사각지대는 적용사각지대와 급여 사각지대로 나뉘고, 적용사각지대는 크게 실질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와 미납자로 구성된 제도 내적 사각지대와 연금 적용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적용제외자 등을 포함한 제도 외적 사각지대가 있다.

김 교수는 낮은 소득파악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저소득층의 가입기피, 열악한 노동시장 구조 등으로 인해 적용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급여사각지대는 무연금과 저연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말 기준 65세 인구 중 공적연금 수급자는 29%이고, 연금제도가 성숙하는 2050년에도 이 숫자는 63%에 그칠 것이라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김 교수는 낮은 급여수준도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수준은 현재 평균신고소득의 15.4%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2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숫자는 현재의 노인빈곤율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 소득파악률 제고 ▲철저한 사업장 관리체계 구축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및 자영자 신고체게 변경 등의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발생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허술한 사업장관리를 지적했다. 이어 타 사회보험과 공조 및 협력해 주기적 사업장 실사체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국민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이 소득파악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선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징수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을 부가적 비례연금으로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등 연금체계를 바꾸어 사각지대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용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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