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뉴델리)=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살다보면 함정에 빠지는 일이 많아요. 국민행복기금은 예기치 않은 부채의 함정에 빠진 분들을 돕는 제도입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빚 갚을 기회를 주자는 거지요. 우리 경제에도 결국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4일 국민행복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신청자들은 재산이 없어 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할만한 상황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이날 오전 인도 뉴델리의 메트로폴리탄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 가접수를 받아보니 대부분은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검증을 통해 재산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대개 오랜기간 은행의 채권 추심을 거치면서 재산이 없다는 게 판명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살다보면 생각지 못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일이 많은데 빚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라면서 "다시 일어서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국민행복기금의 역할이며, 공동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다중채무자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운용했던 신용회복기금 신청자들은 대부업체를 포함해 평균 3군데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고, 무려 8군데의 금융회사에 빚을 진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종전 신용회복기금 운용을 위해 공사와 협약한 금융회사는 221곳이다.

장 사장은 "기술보증기금에서 7년 이상 채무 이행이 되지 않은 5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살펴보니 종전 신용회복기금 신청자와 60% 정도가 겹쳤다"고 말했다. 다중채무자들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다.

장 사장은 따라서 "채무자들의 부채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하면 한꺼번에 털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행복기금 운용 관련 협약사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해 약 4100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협약사가 늘어나면 다중채무자들의 숨은 빚이 낱낱이 드러나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가 붙는다.

그는 "이런 과정을 거쳐 빚을 갚을 능력도, 의지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인구가 되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줄어들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 나라 경제에도 결과적으로 보탬이 된다"고 덧붙였다.

장 사장은 다만 "수 백만원 대의 긴급 구호자금 대출자에 비해 천 만원 이상 빚을 진 사람들의 연체율이 높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제도를 운영할 때 늘 나타나는 경계선의 문제라는 걸 인정한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지원 대상에 넣을지를 두고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 대해선 "해당자가 많지는 않아도 국내에서 빚을 졌다면 (탕감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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