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시내 주요 대형 건물들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제 발생시키는 교통혼잡비용의 1%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20년동안 제자리에 묶여 있어 시급히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과 서울시에 다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걷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8만5000건 약882억원으로, 현재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을 약 7조5000억원(2009년 기준, 2010년 교통혼잡비용은 2013년 10월 집계)에 비해 1.2%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시가 부담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도 도심및 비도심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해 교통혼잡을 크게 일으키는 도심내 상업업무, 의료시설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아 실제 혼잡비용의 1% 수준의 부담금만을 내고 있다.

또 건물 면적당 부담금도 '20년동안 ㎡당 350원’으로 동결돼 있어 단순 물가상승률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제도'를 운영하면서 종사자와 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 출·퇴근시간 조정 등 각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채 거액의 부담금만 감면해줬다.

실제 서울시 주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실질 참여율은 지난해 기준 약17%에 불과하며, 특히 교통량이 가장 많은 강남구 소재 기업들은 참여율이 2.8%에 그쳤다. 서울시 대상 시설물 총1만3462개 중 참여시설물 2,704개로 20.1% 정도다.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종로구, 동대문구에 위치한 시설물도 참여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감면 금액은 146억원으로 부과 금액 882억의 16.5%나 된다.

이에 대해 이정훈 의원은 "교통 혼잡 유발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 기업체들이 납부하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발적 교통수요관리제도가 교통수요 조절 효과는 확인되지 못한 채 기업체에게 감면혜택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가 교통 수요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시켜, 기업들이 교통 수요 관리에 강제적이며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참여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비용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단위부담금인상및 교통유발계수 현실화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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