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다. 특혜라는 비판까지 쏟아진다. '창조경제'를 책임져야 할 미래부가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악성 홈페이지 체크 프로그램(웹체크)을 민간 기업으로 사용을 확대ㆍ제공한다고 밝히자 넷심은 들끓었다. 7일부터 실시되는 이 기능은 사용자가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 있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자동 차단과 함께 경고를 해준다. 얼핏 요긴해 보이지만 문제점이 많다.

네티즌들은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툴바 자체가 웹브라우저의 구동을 무겁게 하고 보안이 취약하다고 꼬집는다. 이는 '액티브X' 설치같은 비표준 기술을 배제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한다. 또한 툴바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익스플로러(IE)와 모질라 파이어폭스에서만 가능하고 구글 크롬 같은 다변화된 환경에는 제한적이다. '사용자 차별' 논란을 낳는 까닭이다. 오죽하면 "툴바 자체가 삭제도 하기 힘든 악성코드와 다름없는데 이걸로 악성코드를 잡는다는 발상은 말도 안된다"는 비아냥까지 들릴까.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NHN의 '네이버 툴바'와 연계한 것도 특혜라는 지적이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트위터를 통해 "미래부의 네이버 툴바 판촉사건과 다름없다"면서 "업계가 마케팅해야 할 서비스나 솔루션을 왜 정부 시책으로 들고 나오느냐"고 일침을 놨다.

'웹체크'는 원래 KISA에서 개발한 별도의 툴바 기능이지만 인지도가 낮아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여전히 IE가 국내에서 널리 쓰이고 가장 많이 쓰는 툴바가 네이버 툴바인데다 NHN이 다른 포털 사업자들에 비해 가장 적극적이어서 네이버와 협력하기로 했다는 미래부의 설명은 궁색하다. 사이버 보안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웹 시장을 독점하는 NHN의 지배력을 더 높인 꼴이라는 일부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통과 공유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창조'적인 해법을 내놨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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