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점검(실태조사) 결과 통보 후 투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서울시의 뉴타운 해제작업이 본격화된다. 추진주체가 없는 155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서울시가 5월 중순 발표하고 곧바로 해제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제 여부는 6~7월께 최종 확정된다.

서울 곳곳에서 해제를 두고 주민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은 물론 상당수가 해제되며 주택시장이 요동칠 전망이다.

8일 서울시와 구청 등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같은 추진주체가 없는 재개발 155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이달 중순 발표돼 해당 주민들에게 통보된다.
실태조사는 서울시가 뉴타운 등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한 것으로 주민들의 사업진행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개별 추정사업분담금 계산 결과와 비례율 등이 포함된다.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은 30평의 땅을 갖고 있는 주민이 30평의 아파트를 갖게 될 때 100%로 계산된다.

주요 실태조사 발표 지역은 강동구 천호뉴타운7구역, 강서구 방화2ㆍ7ㆍ8존치구역, 동대문2ㆍ10ㆍ12ㆍ13구역, 제기7구역, 용두3구역, 성북구 돈암6구역, 양천구 신정1-5구역, 강남구 논현동 246번지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이르면 5월 중순, 늦어도 6월 주민들에게 통보된다.

이후 서울시는 이들 지역 사업 관련 선거인단(참관위)을 뽑고 주민 투표를 거쳐 재개발 사업 해제 여부를 6월 말~7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주민 투표 결과 해산 요청이 토지 등 소유자의 30%를 넘기면 서울시는 해당 실태조사 지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시에 추진체가 없는 곳은 총 266개 지역이다. 이 중 8개 지역은 시범으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해 해제 여부가 결정됐다. 이후 본격적으로 155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 서울시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0여개 이상의 재개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5월 중에 통보돼 6월 말이면 주민청취하고 투표하는 구역이 많아질 것"이라며 "뉴타운 구역이 해산되는 곳도 대부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며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소규모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리모델링 화성화 등을 통해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진주체가 있는 총 305개 구역 중 실태조사 신청이 들어온 105개 구역에 대해서는 9월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역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 찬반 여론을 조정하고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 사업 추진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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