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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엇갈린 평가…與 "흡족" 野 "부족"
최종수정 2013.05.08 16:01 기사입력2013.05.08 16:01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8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양국간 안보공조와 경제발전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민주당과 야당은 한반도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양국정상의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채택을 언급하면서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경제발전의 토대가 돼 왔다"면서 "이번 선언으로 양국이 공동 가치와 신뢰를 공유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앞으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 시대 구축을 함께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이제 한미 양국은 아시아 미래 공동설계자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더욱 튼튼한 안보와 더불어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방미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면서 탈북자 신동혁씨의 '14호 수용소 탈출'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의 형제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만 잘살면 된다고 하는 무감각과 이기심이 우리 스스로 인륜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아야 하겠다"면서 "늦었지만 우리 국회부터 북한 인권법을 서둘러 제정하고, 북한 인권의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홍윤식 국무조정실 차장이 참석해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당정간의 비공개 토론을 갖는다.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당정이 함께 하는 여권의 고위 정책협의체로 탈바꿈 해 정치ㆍ외교ㆍ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과 책임자를 불러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원유철 북핵안보전략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입주업체는 물론 보험사각지대 놓여있는 5800여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통일부에서 중국을 비롯해 외국 기업들을 개성공단에 유치함으로써 국제화특구 추진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서울 망원동 망원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남북간 평화 회복을 위한 회담이었다고 수차례 밝혀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 같지 않다"고말했다. 이어"박근혜 정부가 MB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을 답습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한미 동맹은 강조했지만 긴장 해소에 대한 멘트가 없었다"면서 "한반도 안전의 싹을 보여야할 회담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민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면서 "후손에게 물려줄 한반도 생각을 하면서 외교와 통일 정책을 차분하게 이끌어나가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한반도의 위기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지 못한 만큼 당면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전환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게 됐다"면서 "지금의 긴장상황을 감안한다면 개성공단 문제 해결,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선행조치를 통해 위기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홍성규 대변인을 통해 낸 논평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 뿐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무척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속적 한미동맹의 역사와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한반도의 냉정한 현실"이라면서 "그럼에도 애초 요란한 홍보와는 달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을뿐더러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미래를 전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은 이정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며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으나 결국 알맹이 없는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면서 "한반도 위기 증폭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전체제와 동아시아 냉전체제 종식 등 근원적인 한미관계의 전략적 목표를 선언하지 못한 것은 매우 공허하고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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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양국정상의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채택을 언급하면서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경제발전의 토대가 돼 왔다"면서 "이번 선언으로 양국이 공동 가치와 신뢰를 공유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앞으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 시대 구축을 함께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이제 한미 양국은 아시아 미래 공동설계자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더욱 튼튼한 안보와 더불어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방미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면서 탈북자 신동혁씨의 '14호 수용소 탈출'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의 형제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만 잘살면 된다고 하는 무감각과 이기심이 우리 스스로 인륜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아야 하겠다"면서 "늦었지만 우리 국회부터 북한 인권법을 서둘러 제정하고, 북한 인권의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홍윤식 국무조정실 차장이 참석해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당정간의 비공개 토론을 갖는다.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당정이 함께 하는 여권의 고위 정책협의체로 탈바꿈 해 정치ㆍ외교ㆍ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과 책임자를 불러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원유철 북핵안보전략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입주업체는 물론 보험사각지대 놓여있는 5800여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통일부에서 중국을 비롯해 외국 기업들을 개성공단에 유치함으로써 국제화특구 추진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서울 망원동 망원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남북간 평화 회복을 위한 회담이었다고 수차례 밝혀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 같지 않다"고말했다. 이어"박근혜 정부가 MB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을 답습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한미 동맹은 강조했지만 긴장 해소에 대한 멘트가 없었다"면서 "한반도 안전의 싹을 보여야할 회담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민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면서 "후손에게 물려줄 한반도 생각을 하면서 외교와 통일 정책을 차분하게 이끌어나가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한반도의 위기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지 못한 만큼 당면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전환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게 됐다"면서 "지금의 긴장상황을 감안한다면 개성공단 문제 해결,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선행조치를 통해 위기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홍성규 대변인을 통해 낸 논평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 뿐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무척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속적 한미동맹의 역사와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한반도의 냉정한 현실"이라면서 "그럼에도 애초 요란한 홍보와는 달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을뿐더러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미래를 전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은 이정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며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으나 결국 알맹이 없는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면서 "한반도 위기 증폭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전체제와 동아시아 냉전체제 종식 등 근원적인 한미관계의 전략적 목표를 선언하지 못한 것은 매우 공허하고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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