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열 책임사업자 선별 조사기준 3개→6개로 늘어나
"한 사업자만 확실히 때린다"는 방침..7월께 처벌할 듯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오는 7월께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은 영업정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과열 시장 주도 사업자를 가려내 처벌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시장조사 기준보다 깐깐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한 사업자만 확실히 때린다'는 방침이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전날(8일)부터 시작된 이통3사 보조금 시장조사의 기준이 과거보다 깐깐해졌다. 지난해까지 시장조사에서는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를 가려내는 척도로 ▲보조금 전체위반율 ▲번호이동 대상자에 관한 보조금 위반율 ▲보조금 위반일수를 따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조금 평균 수준 ▲위반한 보조금 평균 수준(보조금 상한선 27만원) ▲ 대리점과 자료와 본사 보조금 전산자료 불일치 정도가 추가됐다. 보조금 경쟁에 불붙인 책임이 있는 한 사업자만 영업정지 등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인 만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기준을 종전 3개에서 6개로 더 세밀히 마련한 것이다.

조사 기간도 2개 구간으로 나뉜다. ▲이통 3사가 차례대로 영업정지를 당했던 지난 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최근 번호이동 건수가 급등했던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다.
　
지난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한 사업자가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잃었던 가입자들을 빼앗아오려고 보조금을 푸는 부작용이 반복됐다. 이 때문에 오히려 영업정지 기간에 보조금 경쟁이 심해져 '영업정지 무용론'까지 불거졌다.

영업정지가 끝난 후 청와대가 "보조금 문제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고하자 보조금 빙하기가 도래했지만 이도 3월14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 정도에 그쳤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4 출시를 전후로 '구형폰 밀어내기'와 '신형폰 싸게팔기'가 겹치며 이통3사간 번호이동 건수가 급등한 것이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성인의 날들이 겹친 5월을 맞아 휴대폰 교체 수요가 많아진 것도 보조금 과열의 요인이 됐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4월 22일 주말을 끼고 번호이동 건수가 급등했고 이런 추세가 5월 7일까지 이어졌다"며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무제한 통화 등의 서비스 경쟁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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