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폐지로 공황상태에 빠진 고점자들
국토주,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부터 85㎡ 초과 주택 적용
위례 엠코타운·판교 알파리움 등 문의 늘어

청약가점제 폐지와 분양일정이 맞물린 판교 알파리움아파트가 이달 말 분양을 시작한다. 사진은 판교 알파돔시티 공사현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중대형에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발표 후 점수가 높은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은 '쇼크' 상태다. 통장을 버려야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 가점제를 폐지하기 전에 일정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W공인 대표)

"가점제 폐지 전에 분양이 시작되는지 묻는 전화가 하루에 200통 정도 된다." (판교 알파돔시티 관계자)

2007년 도입된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분양 때 동일 순위 내 경쟁에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무주택 기간(32), 부양가족수(35), 통장 가입기간(17)으로 나뉘며 총점은 84점이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청약률 100%를 채우는 단지가 급감, 굳이 가점제로 청약 우선순위를 가릴 필요가 없어졌다. 정부가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폐지하기로 한 배경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ㆍ1대책 후속으로 지난 4월22일 청약가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85㎡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을 폐지하고, 85㎡이하는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가점제 폐지는 내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무용론이 제기됐으나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갑작스런 정책변화에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입지가 좋은 분양물량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가점제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분양물량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플로리체'와 '판교 알파리움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달 말 분양예정인 판교 알파리움은 청약가점제 폐지와 상관없이 분양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알파돔시티 시행사인 ㈜알파돔시티 최정현 소장은 "이번주 중에 분양 승인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이달 안에 접수하면 청약가점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청약가점제 폐지 마지막 물량으로 꼽히는 엠코타운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엠코타운은 21일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W 공인중개소 대표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사람들 중 엠코타운에 청약할지 묻는 사람들이 많다"며 "실제로 그동안 청약 가점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가점제를 계획된 일정대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없이 가점제를 6월 초 폐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닥터아파트 안소형 부동산거래팀장은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 중에는 장기보유자들이 많아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라면서도 "가점제를 추첨제로 바꾸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속도는 빨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연구원은 "수도권 분양시장이 침체돼 있어 청약제도를 바꾼다고 당장의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통장 보유자들 가운데 인기단지에서는 불만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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